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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단23918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양측 고관절 무혈괴사 진단을 받고 입원 후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나 검사결과 비골신경마비 진단 하에 총비골신경 불완전마비 및 발목관절 운동제한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25. 좌측 둔부 통증, 부종을 원인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음. ②12.14. 입원 후 12.16.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12.19.부터 좌측 다리와 발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2016.2.2.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비골신경마비로 진단 후 6.29. E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좌측 총비골신경 불완전마비 및 발목관절 운동제한 진단을 받았음. ④2017.9.13. F병원에서 좌측 하지 근신경전도 검사상 원고는 좌측 좌골신경 신경병증 및 비골신경병증 소견을 보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좌측 비골신경마비 및 발목관절 운동제한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과 좌측 비골신경마비 및 발목관절 운동제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원고 및 보호자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좌골신경손상과 신경 또는 혈관손상이 기재되어 있고 위 합병증 기재 부분에 수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좌골신경손상과 신경 또는 현관손상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 점, 원고는 피고가 수술 후 원고에게 근육량이 많아서 헤집다 보니 수술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한 점, 피고는 수술 후 원고가 다리 저림, 감각이상,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자 신경손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과에 협진을 요청하여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를 시행하였고, 원고의 증상을 좌측 비골신경마비로 진단한 후 물리치료, 재활치료, 보조기 착용 등 적극적인 처치를 시행한 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마비 증상에 대해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게 될 경우 이송받은 병원에서 피고병원과 달리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치료를 할 수 있었다면 피고에게 좌측 비록신경마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비골신경마비 및 발목관절 운동제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좌측 비골신경마비는 수술 중 수술기구 견인에 의해 발생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좌측 비골신경마비 및 발목관절 운동제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좌측 비골신경마비 및 발목관절 운동제한이 피고의 술기 및 처치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하병증으로 좌골신경마비와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수술 후 원고에 대한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결과 좌골신경마비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고 신경손상에 대해서는 재활운도, 물리치료, 보조기 착용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설명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