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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7가단10552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좌측 요골두 전방 탈구 진단을 받아 정복술 및 부목 고정 조치를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자 관혈적 정복 및 S-핀 고정술 등 시행 받았으나 전원 하여 요골두 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5.25. 좌측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요골두 전방 탈구 진단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6.28.까지 도수 정복 및 장 상지 석고 부목 고정 조치를 하여 5.30., 6.14., 6.28. 각 X-ray검사 결과 요골두 정복 상태를 확인하였음. ③계속된 팔꿈치 통증으로 7.1. 피고2. 병원에 내원하여 7.2. 관혈적 정복 및 S-핀 고정술과 윤상 인대 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④8.19.까지 석고 고정 조치를 하여 X-ray로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통증이 계속되자 9.24. H병원에 내원하였음. ⑤10.2. 요골두 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과 척골 간부 절골술 및 내공정술, 동종골 이식술을 받았음. ⑥11.20. K-강선 제거술을, 2015.7.29. 내고정물 제거술을 각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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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요골두 탈구의 경우 일단 도수 정복 및 석고 고정을 시행하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관혈적 정복 및 윤상 인대 봉합술 등 수술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의료행위도 위 순서에 따라 진행된 점, 당시 원고의 증상을 고려하면 재탈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기적으로 X-ray검사를 시행하여 재탈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 재탈구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요골두 정복 상태가 양호랄 경우 일반적으로 MRI검사까지 시행하지는 않는바,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 MRI검사 자체를 견디기 힘들어할 뿐 아니라, 주관적 증상을 100%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재탈구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누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MRI검사를 시행하거나 바로 수술치료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도 의사로서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2. 병원에 대한 의료과실 유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1. 병원이 도수 정복을 시도한 상태에서 피고2.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진료를 시작하였고, 원고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S-핀 고정술과 윤상 인대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 외래진료 시 X-ray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정복 상태를 관찰하였음은 인정되는 바, 요골 두 탈구의 일반적인 치료순서와 일치할 뿐 아니라, 수술에 팡서 재탈구 및 재수술 가능성에 관해 설명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의료진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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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