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정형외과

정형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의정부고양 2017가단83016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불상/94세

사건요약	치매 등으로 입원 요양 중 양측 내측 쇄골 골절을 입고 수술을 받지 않은채 요양을 받던 중 퇴원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4.23. 치매와 다발성 근육통 등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2017.4.19. P병원에서 양측 내측 쇄골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고 요양을 받은 후 7.5. 퇴원하였는데, 2018.2.6.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만 94세로 치매로 다발성 근육통 등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당시 약 10일 전에 낙상한 적이 있으며 좌측 팔에 통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처방하여 투여한 수면제 등은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투여와 중단 등 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투여가 오남용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골절 진단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피고병원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망인에게 나타난 골절은 진단일로부터 2-3개월보다 이전 시점에 골절이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이 입원 직전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나 그 이전에 이미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낙상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골절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좌측 쇄골 골절 부분을 제외하면 물리치료를 해도 무방하므로 피고병원에서 골절 진단 이후에도 물리치료를 계속한 것을 치료 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이나 그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