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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가합202319(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5세 | ||
| 사건요약 | 하지연장술을 시행 후 발열, 하퇴 발적 등 증상이 발생하여 구획증후군 의심 하에 근막절개술 및 변연절제술 등 시행 받았으나 감염 및 근육조직 괴사에 의한 좌측 총비골신경 완전마비 등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21., 3.4. 피고병원에서 하지연장술 상담을 받고, 3.26. ㅇㅂ원 후 3.27.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3.28.부터 3.30.까지 발열 없이 정상적 생체 신호를 보였으나, 3.31. 발열, 하퇴 발적 및 압통 등 증상을 보였음. ③구획증후군을 의심하고 4.3. 근막절개술과 하퇴 전방 근육 괴사에 대한 변연절제술 및 진공흡입 처치 등을 시행하였음. ④이후 감염 및 근육조직 괴사 등 발생하여 10여 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고, 2015.5.11. 퇴원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좌측 총비골신경 완전마비 및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90% 이상 소실 등 장해 상태에 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들은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이 손상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는 점, 감정의는 ‘수술 전 과정이 기록된 투시검사 사진, 수술기록지 검토 결과 수술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으며 수술 당일 좌측 발가락을 움직이지 못한 원인은 신경 손상 때문일 수도 있으나 구획증후군 또는 수술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 있는 발가락 신전 근육의 부분적 손상 때문일 수 있다. 좌측에만 신경마비증상이 있다면 연장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장술 후 발생한 구획증후군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원고의 신경 손상은 수술을 시행한 양측 하지에 모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던 좌측 하지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양 하지의 비골 및 경골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처치 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후 발열 없이 안정적인 생체 신호를 보이며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발열, 호흡곤란을 동반한 좌측 다리의 통증, 좌측 아래 다리 전면 구획의 홍반, 압통을 호소하였고, 원고의 증상이 계속된 점, 의료진은 구획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감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그로부터 3일이 지난 구획증후군을 확진하기 위한 구획 내압 측정, 즉각적인 근막절개술의 시행 등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점, 감정의는 ‘의료진은 구획증후군과 감염의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시관찰하기는 하였으나 구획증후군의 증상이 완연하지 않은 탓인지 진단이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치료시기에 지연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는 현재 좌측 총비골신경의 완전 마비, 발목 관절의 가동범위 감소 등 증상을 겪고 있는바,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근육 및 신경괴사에 따른 것이고, 피고는 수술 이후 조기에 근막절개술을 실시하였다면 구획증후군에 따른 근육 및 신경괴사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구획증후군을 의심하고 신속히 치료할 충분한 전문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원고의 증상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조기에 구획증후군을 진단한 후 근막절개술 등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근육괴사, 신경손상 등의 장해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장해는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고, 구획증후군은 수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거나 그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피고로서는 수술에 앞서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구획증후군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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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구획증후군에 대한 원고의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진단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 하지(맥브라이드 표 II-B-b), 총비골신경마비 ②기대여명 : 56.11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3% ④금액 : 298,548,57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045,160원 ②향후치료비 : 5,744,700원 ③보조구비 : 3,037,3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6,687,867원(313,375,735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모(5,000,000원), 제(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건강상태, 수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애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5)*합계 : 177,687,8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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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