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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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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1나2441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7세
사건요약 좌측 팔 골절상을 입고 내원하여 석고롤 깁스를 한 후 깁스제거를 위하여 깁스절단 작업 중 톱날의 열에 의한 화상을 입게 되어 화상부위 봉합을 위한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6.2. 좌측팔 상박 팔꿈치 부분의 골절상을 입고 ㅎ병원에 내원하여 상처부위를 확인한 결과 골절된 부위에 석고롤을 감은 깁스를 하였다.
②원고는 7.27. 위 깁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의원을 찾아갔는데, 피고는 진료 후 의무기록사로 하여금 원고의 깁스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
③당시 원고가 팔이 아프다고 계속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위 병원 간호사 2명이 원고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게 하고 깁스를 제거하였다.
④원고는 위 깁스제거로 인하여 톱날이 지나간 왼팔 부분에 약 23㎝ 정도의 화상을 입었고, 그 후 피고는 8.5. 위 부위를 봉합하기 위하여 98바늘을 꿰메는 수술을 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깁스제거용 절단기로 깁스를 제거하는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화상이나 찰과상, 열상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의사인 피고 및 선정자가 의료기사 또는 간호사 등의 보조를 받아 직접 시행하여야 하고, 직접 그 제거 시술을 함에 있어서도 환자의 상해 정도 및 치료 목적 등에 따라 시술된 깁스의 두께나 솜붕대의 삽입 여부가 다를 수 있고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는 깁스 절단시 화상 발생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사전에 깁스의 시술 방식과 형태를 잘 살피고 환자의 특이 체질 유무를 문진 등을 통하여 확인한 다음 환자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서서히 절단을 함으로써 절단기의 톱날에 의한 화상이나 찰과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접 깁스 제거 시술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사 등으로 하여금 깁스를 제거하도록 지시하게 된 경우에는 깁스 제거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예방을 하도록 하게 하거나 피고 및 선정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지시 하에 절단하게 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는 의무기록사에 지나지 않은 피고에게 원고의 깁스를 제거하라는 지시만 하고 외래 진료를 함으로써 피고는 깁스의 시술 형태나 원고의 체질 및 통증 호소 정도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혼자서 원고의 깁스를 제거하던 중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담당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피고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유전적․체질적 소인으로 말미암아 깁스 제거 시술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보다 급격히 켈로이드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화상의 정도가 심화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결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5,4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780,000원(5,400,0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의 부위, 원고의 체질적 소인의 손해 확대에 대한 기여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78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 (수원지법 2000가합6257)
※금액 변경 : 15,400,000원(1심판결)-> 10,7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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