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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3867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천추부 척수압박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추간판 절제술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하지 감각둔마 등 호소하자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이 발견되자 3차례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여 요추 MRI검사를, 7.9. 경추 MRI검사를 각 실시하였음. ②검사결과 요천추 및 경추부 척수압박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하여 7.22. 입원하였음. ③7.23. 요추 4-5번 및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1차 수술), 수술 후 통증 및 좌측 하지 감각둔마 또는 저림을 호소하였음. ④7.26.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2-3번 및 3-4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 증상이 발현된 것을 확인하였음. ⑤8.6. 요추 2-3번 및 3-4번간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2차 수술), 8.7.부터 다리에 마비가 같다거나 우측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요추 MRI검사 결과 2차 수술 부위에 미세 혈종이 관찰되는 외 다른 이상이 없다는 판독 소견을 보였음. ⑦수술 부위 개방 및 탐색술을 시행하여(3차 수술), 기존 수술 부위에 혈종으로 인한 압박이 관칠되지 않자 세척 후 봉합하였음. ⑧8.8. 양측 발이 먹먹하다거나 우측 하지 무릎 아래부터 감각이 무딘 느낌이 든다는 증상을 호소하자 MRI검사 결과 흉추 12-요추 1번간 척수 압박을 발견하였음. ⑨흉추 10번-요추 4번까지 범위를 넓여 개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요추 1-2, 흉추 12-요추 1에서 경막외 혈종을 발견하였음. ⑩흉추 12-요추 1번간 우측 경막외 정맥류 출혈을 발견하여 위 부위를 광범위 감압하여 지혈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실시하였음.(4차 수술) ⑪4차 수술 직후 양측 허벅지 통증이 호전되었으나 우측 무릎에서 발까지 묵직함, 감각 무딤, 엉치 감각저하, 대소변 감각저하 등을 호소하였음. ⑫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9.4. 퇴원하여 대소변 감각저하 주된 증상을 호소하여 10.14.까지, 10.22.부터 1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⑬근전도 검사결과 양측성 요추 5-천추 2번 요천부 신경근병증 및 마미증후군 소견으로 진단되어 배변, 배뇨, 성기능장애 등 후유증이 남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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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배변 및 배뇨장애, 우측 하지 방사통 및 양측 하지마비 증상과 관련하여 수술 전에 없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신체감정의는 흉추 12번-요추 1번간 척수압박 소견보다는 수술 부위에서 척수압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므로 원고의 증상이 단순히 흉부 12-요추 1번간 자발성 착수 경막외 혈종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혈종이 흉부 12-요추 1번간 경막외 출혈에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직접 수술 시야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거나 흉부 12-요추 1번간 혈종이 요추 1-2번, 2-3번간까지 내려간다면 수술 부위까지 척수압박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한 하지마비 및 마미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되 제시한 바 있으므로 위 신체감정의의 일부 의견만으로는 원고의 마미증후군 등이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마미증후군 등은 흉추 12-요추 1번간 경막외 혈종으로 인한 것인데, 원고의 혈종은 자발성으로 1 내지 4차 수술 등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그 발생을 예상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고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전제로 설명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는 바,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마미증후군 등의 발병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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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