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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9가합5217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발목 및 골반부 통증으로 내원 후 양측 슬관절 내반 변형, 무릎관절증 등 진단 하에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반복적인 통증이 지속되자 수술 부위 골유합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14. 무릎과 발목 그리고 골반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양측 슬관절 내반 변형, 일차성 무릎관절증, 양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증 진단을 받았음. ②11.16. 양측 슬관절 근위절골술과 양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 수술을 시행 받은 후 11.30.까지 치료를 받았음. ③수술 부위가 아프다며 자주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비마약성 및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비약물적 중재 등 조치를 하였음. ④수술 후 NRS 5-8 정도의 통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약물 투여 후 NRS 1-3 정도로 통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⑤퇴원 후 재활치료를 위하여 F병원에 입원하여 12.17.까지 치료를 받던 중 통증을 호소하였고 12.5. 양간 통증이 심해지자 약물 및 물리치료를 하였음. ⑥통증이 지속되자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12.28.부터 2017.6.7.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12.30.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음. ⑦좌측 근위 경골외과 골절에 대한 부목 유지 하에 경과관찰 및 X-ray검사 결과 슬관절 근위절 유합 확인 후 관절운동, 체중 부하 여부를 조절하였음. ⑧6.7. CT검사 및 스트레스 부하 X-ray검사 결과 슬관절 근위절골술 부위 골유합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측 족관절 부위 불안정성이 다시 확인되었음. ⑨6.9.부터 6.13.까지 피고병원에 재차 입원하여 MRI검사 결과 전거비인대 연속성은 유지되고 장무지굴건 활액막염과 관절 내 부종이 약간 관찰되었음. ⑩6.10. 우측 무릎 MRI검사 결과 슬개골에 약간 연골연화증 외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⑪통증 호전이 없자 6.21.부터 9.14.까지 4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증 진단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추가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음. ⑫9.18.부터 10.7.까지, 10.10.부터 10.24.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9.18. 입원 당시 양 무릎 통증과 함께 요통, 양측 하퇴부 감각저하 등을 새롭게 호소하였음. ⑬척추 부위에 MRI검사 결과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요추 경막외 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⑭9.19. 양측 관절경하 내고정물제거술 시행 후 9.25. 우측 무릎 초음파 검사와 경추부 CT검사, 10.6. 상지 근전도검사를 각 시행 받았음. ⑮통증이 계속 되어 11.2.부터 11.14.까지 다시 입원 후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11.8. 관절경하 탐색술 및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을 받았음. ⑯2018.3.20. 관절경 활액막 절제술 및 발목 외측 인대고정술을 시행 받고, 3.27. 우측 발목 감압술을 시행 받았음. ⑰5.14.부터 ㅂ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적외선체열진단, 삼상 골스캔,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하여 경비골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의심하였음. ⑱9.11. 요추부 교감 신경절제술, 9.20. 요추부 교감신경박리술, 11.30. 경추부 경막외차단술, 2020.4.29., 5.8. 각 덩이절제술 후 약물치료 등 실시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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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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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양측 슬관절 내반 변형, 일차성 무릎관절증, 양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 등 진단을 하여 수술을 시행한 점, 수술 이후 원고에게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수술에 의해 무릎 부위 위치한 신경이 절단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양츠 발목 부위 수술방법 및 절개 부위에 미루어 볼 때 비골 및 경골 신경의 상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양측 하지는 무릎 내반 변형이 존재하는 것 이외에 해부학적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술의 특성상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수술로 인한 원고의 신경손상 발생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과정상 원고의 신경을 손상하는 등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장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증 진단 후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추가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 역시 원고의 통증이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였으나 피고는 수술 부위 통증에 대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피고는 수술 후 경과관찰 중 원고에게 지속된 통증과 관련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었고, 추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것과 원고가 양측 하퇴부 감각저하 등을 새롭게 호소하였음에도 다른 부위에 대한 검사만 시행한 채 하지 부위의 근전도 검사 등을 포함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진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수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시행된 수술은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는 수술을 시행한 것이 비합리적 조치였다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이외에 대체가능한 수술 방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로서는 조금만 주의을 기울였더라면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용이하게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호소한 하퇴부 감각저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하지 근전도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특정상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있을수록 더 좋은 경과를 보이는바,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을 빨리 인식했다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자체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이를 회복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그 악화속도를 늦출 수 있었을 여지가 있는데, 원고는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은 그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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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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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수술 이후의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및 신체상태, 주의의무 위반 정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후 치료를 받기까지 소요된 기간 및 치료비, 기타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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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