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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2021가합5049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상세불명 슬관절증 및 척추협착 진단 후 양측 슬관절치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 중 흉막 삼출 증상을 보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의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12.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상세불명 원발성 무릎관절증 및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음. ②2020.2.10. 무릎관절증 개선을 위하여 양측 무릎관절 치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12. 우측 무릎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③경과관찰 중 2.19. 좌측 무릎관절 치환술을 준비하여 입원치료를 계속 받던 중 07:00 수술에 앞서 X-ray검사를 받았음. ④원고가 숨찬 느낌을 호소하자 흉막 삼출 증상으로 진단하였고, 예정한 좌측 무릎관절 치환술은 연기되었음. ⑤11:14 좌측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X-ray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⑥2.20.부터 2.24.까지 다리 또는 허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자세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2.24. 퇴원 후 E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⑦2.25. E병원 신경외과 진료 결과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로 진단하여 4.16. 흉추분 MRI검사 결과 흉추 12번 골절 및 흉추 11-12번 부분 탈골, 흉추 주위 조직 조영증감 등으로 판독하였음. ⑧원고는 현재 흉추 12번 골절 및 흉추 11-12번간 전위로 해당 부위 신경이 매우 심하게 압박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신체감정 결과‘X-ray 사진상 흉추 11-12번 부위 골절 및 전위가 명확히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감정의 소견상 ‘X-ray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골절 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나, 흉추 12번의 골절 및 전위를 의심할 수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주치의도 ‘X-ray 사진상 병소가 모호했다면 CT검사를 바로 시행하여 확인하는 것이 순서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 척추 손상에 대하여는 척추의 변형이나 추가적인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점, 입원 당시 원고는 골다공증이 심하였고 기존에도 척추 부분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바,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에 대하여 보다 주의 깊게 그 상태를 살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X-ray 사진에 기초하여 원고의 상태를 진단할 당시 골절 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원고의 담당의로서 X-ray 사진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골절 등을 간과하고 이후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지체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또한, 척수 압박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은 진단 이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올 치료를 하여야 원활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척추 골절로 인한 신경 손상이 있더라도 불완전 마비 상태인 경우에는 감압술이나 고정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 마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주치의는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이 경하고 어느 정도의 운동 능력이 있었다면 수술로 그 이상의 마비 진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사진에 기초하여 원고의 상태를 진단할 당시에는 원고의 하지가 완전마비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 원고에 대한 감압술 등 수술이 당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는 골절 등 가능성을 의심하고 추가적 검사를 통해 원고의 척추 골절을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였다면 절재적인 침상안정, 보행금지, 보조기 착용 등 보존적 조치를 통해 수술적 치료가 가능할 때까지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의료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마비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고령의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 X-ray 사진상 구별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1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498,702원 ②향후치료비 : 688,172원 ③보조구비 : 439,5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448,934,47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47,756,089원(477,560,896원×0.1)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치료 및 진단의 경위, 이후 경과, 의료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과 건강상태, 원고의 장애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 제반 사정 (6)*합계 : 52,756,08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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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