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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대전천안 2021가단112778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좌측 고관절 골절 등으로 입원 후 침상 생활을 하던 중 대퇴부 피멍을 확인하여 검사결과 대퇴 경부 및 대전부 골절 동반의 복합골절이 확인되어 보존 치료 중 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20.4.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고관절 골절과 불유합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뇌병변 및 하지강직 등으로 침상 생활을 하였음.
②5.20. 16:00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다가 19:30 의료진에게 다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우측 대퇴부에 생긴 피멍을 확인하였음.
③피고는 X-ray검사를 예상하고 도란찐주 50mg을 처방하였는데, 5.21. 검사결과 대퇴골 경부 골절과 대전자부 골절이 동반된 복합골절을 확인하였음.
④12: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태 확인 후 의료진과 상담하여 상급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⑤5.30. 9:22 K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호흡곤란, 가슴통증, 현기증 등을 호소하자 상세불명의 금성 심근경색증, 대퇴골 경부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로 확인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낙상 등 골절을 유발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사고 당시 경도성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낙상이 발생한 일시, 구체적인 상황 등 진술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병원 직원이 원고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골절상을 입혔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원고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면 골절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원고는 그 직후 통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의료진에게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즉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자신들의 과실이나 원고의 상태를 은폐하고자 시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원고는 고령의 여성 환자로서 심한 골다공증 소견이 확인되었는바, 일상적인 체위변경이나 침대 낮기, 휠체어 타기 등 단순한 과정에서도 작은 충격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에게 대퇴부의 피멍 이외에 다른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아하고 원고의 상태를 확인 후 상급기관으로의 전원보다는 피고병원에서의 보존 치료를 선택하였는바, 사건 직후 외상으로도 원고는 강한 외력으로 인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의료진 등 과실로 골절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경과관찰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와 같이 오랜 기간 와상상태로 지낸 환자의 경우 전신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술 전후 합병증과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고정술 등 수술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깁스 등 외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욕창이나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여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많은 점, 의료진은 원고가 골절상을 입은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투입하고 통증을 관리하고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돌보고 원고의 상태를 나름대로 주의 깊게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정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 것이 과실이라거나 의료진이 원고의 골절상 이우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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