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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나14099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발목인대 파열로 족관절 인대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피부 연조직염이 확인되어 절개 배농술 및 균배양 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관찰되어 조직괴사 등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발목을 다쳐 2016.2.5. 피고병원에서 발목인대 파열에 대한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 봉합술을 시행 받고 2.17.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②2.29. 깁스를 풀었는데, 3.14. 담당의에게 이틀 전부터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였고 피부의 연조직염이 확인되자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3.17. 수술부위 절개 배농술을 시행하였고, 균배양 검사상 황색포도상구균이 관찰되었음.(2차 수술) ④4.8.까지 피고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던 중 F병원에서 수술부위 조직괴사 등 진단 및 전원을 권유 받았음. ⑤G병원으로 전원 후 4.11. 내고정물 제거술 등 시행 받았는데, 피부괴사가 진행되어 고름이 있는 상태였고, 4.12. 균배양 검사상 녹농균이 소량 관찰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1) 진료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과 증상이 발현된 2차 수술 사이에 수술 부위 피부에 문제가 없었다면 수술 후 인체에 잠복한 포도상구균에 이해 늦은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보인점, 원고에 대하여 절개배농술, 상처드레싱, 균배양검사 등 2차 수술은 적절하였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의 원인 및 그 처치에 관하여 피고병원에 의료상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법원 감정의는 검체 4개 중 비골해면골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만 녹농균 양성이 나온 이유에 관하여, 봉합나사에 의한 1차 감염인지 아니면 수술부위에 감염이 2차적으로 봉합나사로 침입하였는지는 판단에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보인 점, 검체 채취 과정에서 주변 피부간 환경으로부터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으며 수술집기 또는 나사에 의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인 점, 당시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녹농균이 발견된 위치와 양에 비추어 증상이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이 아닌 녹농균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녹농균 감염은 1차 수술을 전후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식된 녹농균이 원고의 방어기전 손상으로 증식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1차 수술 과정에서 봉합나사나 수술 도구 등을 통하여 녹농균이 원고에게 침투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원 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재 의학기술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녹농균의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들어 피고병원에 감염관리에 관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2) 경과관찰 의무 내지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통증 호소가 있자 즉시 MRI검사, 균배양검사를 통해 원고의 감염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절재 배농술, 상처 드레싱, 균배양검사 등 2차 수술을 함으로써 감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cnlgs 점, 피고병원이 당시 감염검사 결과에서 발견되지 않은 녹농균이 또 다른 감염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지 못한데 어떤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차 수술을 한 때로부터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하기까지 3주 기간이 감염 경과를 관찰하는데 있어 상당성을 초과한 긴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경과를 관찰하는데 있어 특별한 주의의무를 위한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감정의도 수술부위에 피부 괴사 및 계속된 삼출물이 있으며 초음파 검사로 염증이 남아있음이 확인하고 곧바로 진료의견서를 작성하여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여 전원조치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황색포도상구균 외 다른 감염 원인인 소량의 녹농균을 발견하지 못하고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에 대한 수술 경과만을 관찰하다가 3주가 경과한 후에 전원조치한 것이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에 있어서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수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추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단5208799)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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