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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20가단521596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 하에 견관절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우안 부종이 발생하여 스테로이드제 약물을 처방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각종 검사결과 안와근염 의심 및 전원 조치되어 안와구획증후군, 망막중심동맥폐쇄 등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20.1.21.부터 피고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진료를 받아오던 중 3.2.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혈액검사, 경동맥 초음파 및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후 3.3. 12:30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우안 부종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처방하고 얼음찜질을 실시하였음.
④3.4. 증상 호전이 없자 뇌 MRA, MRI 등 검사 결과 뇌경색, 뇌동맥류, 협착 등 증상은 없으나 안와근염이 의심되어 전원 조치하였음.
⑤E병원에서 광학단층촬영 등 검사 후 17:00 ㅅ대학병원으로 재차 전원되어 3.20. 안와구획증후군, 구심성장애, 망막중심동맥폐쇄 등 진단을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우안 광각무 상태이고 추가적 치료를 하더라도 우안 시력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색전 발생 방지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혈액검사 등 결과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이 높게 측정되어 고지혈증 치료제를 처방하고 원고를 퇴원 시킨 점, 정형외과 수술 이후 발생하는 색전증의 경우 통상 하체 부위에 발생하거나 폐동맥 색전증 형태로 발병하는 것이 흔하고 위 부위에 발생하는 부종의 경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한 점, 수술 이후 안와 MRA검사 결과 해면정맥동 및 안정맥에 혈전은 발견되지 않았고, ㅅ대학병원에서 혈전증을 일으킬만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점, 초음파 검사 및 뇌 MRI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원고에게 동맥경화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은 바,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 혈전이 우안으로 유입되는 혈관을 막아 원고에게 부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혈전 내지 색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안과 문제 발생 이후 적극적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이 끝나고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뒤 원고가 우안의 부종을 호소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처방하였고, 우측 눈이 잘 떠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추가로 덱사메타손을 처방한 점, 수술 다음날 오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MRI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검사겨로가 안와근염이 의심되자 즉시 원고를 안과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원고에 대한 덱사메타손을 처방하고 MRI검사를 실시하여 안과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이 특별히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이후 원고의 우안이 붓는 등 증상에 따른 경과관찰 내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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