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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전주남원 2005가단67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허리염좌 및 긴장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둔부 허리부위에 주사를 맞은 후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물리치료를 받던 중 수포 및 물집이 발생하여 이후 대학병원에서 가피제거술 및 피부이식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2.17. 고혈압성 심장병, 허리염좌 및 긴장증상의 치료를 위해 의사인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허리통증에 대한 주사처방을 받고, 간호사로부터 오른쪽 둔부 허리부분에 주사를 맞았다. ②원고는 12.18. 토요일 오후 2시경 다시 의원에 방문하여 주사통증 및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로부터 물리치료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사로부터 표층열치료 및 신경자극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12.18. 찜질치료와 함께 신경자극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둔부의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다. ④그 후 원고는 2004.12.21.부터 2005.1.22.까지 거의 매일 의원을 방문하여 허리통증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다. ⑤원고가 피고로부터 허리통증 및 주사통증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오른쪽 둔부 부분에 수포 및 물집이 발생하였다. ⑥원고는 2005.1.27.부터 2005.3.11.까지 44일간 J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1.28. 가피제거술, 2.11. 괴사조직제거술, 2.18. 피부이식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 2004.12.18. 및 2004.12.20.의 치료 및 그 이후 2005.1.22.까지의 처방내용에 비추어 보아 2004.12.17.경의 주사로 인해 주사부위 부종이 발생했고, 피고가 원고의 허리통증 및 주사부위 부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찜질 등의 물리치료에 의하여 돌이킬 수 없는 조직손상(화상)이 초래되었으며, 그 이후 화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써 그 화상이 감염되어 악화된 것이라고 추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의사로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부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상처를 악화·방치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로부터 치료받는 기간 중 피고가 시술한 붕대를 풀고 임의로 상처부위를 만진 사실 등이 피고의 치료의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상처악화에 기여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둔부(화상, 반흔) ②입원치료기간: 2005.1.27.부터 3.11.까지(44일간)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④금액 : 1,313,90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75,836원 ②향후치료비 : 3,457,45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288,314원(7,147,19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배우자(300,000원), 자녀(100,000원) ②참작 : 상해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들 사이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688,31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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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