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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합1026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3세 | ||
| 사건요약 | 요통 및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및 진찰 결과 척추관 협착증 의심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수영 요법을 병행하여 치료 중 증세 악화되어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호흡곤란 및 빈맥 증상이 발생하여 심정지 후 폐색전증 등 원인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1.5. 요통 및 좌측 하지 부위의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간헐적 파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③피고는 3.9. 경부터 약물 치료를 통하여 망인의 증세가 점차 호전되기 시작하자 5.27.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수영을 계속할 것을 권유하였다. ④망인은 그 후 1996.11.12. 다시 요통 및 좌측 하지 부위의 방사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⑤피고는 11.14. 시행한 CT 촬영검사 결과 제4번 요추와 제5번 요추 및 제1번 천추 사이에 척추관이 협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척추관협착증이 재발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였다. ⑥피고 등 의료진은 12.11. 09:00경 망인에 대한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12.12. 09:00경부터 호흡곤란 증세와 함께 빈맥 등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심전도상 우심실 부위에 과부하 현상이 나타났다. ⑧의료진은 망인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흉부 X선촬영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폐혈관의 음영이 증가되고 우심실이 긴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⑨의료진은 12.13. 01:00경 망인의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안절부절 못하고 심한 빈맥을 보이기 시작하자 폐색전증이 다시 온 것으로 판단하였다. ⑩의료진은 도파민을 증량 투여하면서 심실성 빈맥 증세에 대하여 리도카인을 주사하고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심장박동을 회복시키고자 하였으나, 03:00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⑪의료진은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등을 주사하면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16:27경 폐색전증, 심부전증, 심장마비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들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증세에 관하여 이는 혈전에 의하여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폐색전증이 병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수술 직후 대량 출혈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의 사용을 일단 보류하였다가 망인의 혈압이 회복되고, 심전도 결과도 정상으로 나타나자 예후를 주시하면서 12.11. 19:00경부터 망인에게 헤파린을 주사하기 시작하였고, 망인이 12.12. 09:00경부터 갑자기 호흡곤란, 빈맥 증세를 보이면서 심전도상 소견도 종전과 달리 우심실 부위의 과부하 현상을 보이고 흉부 X선촬영 검사결과 폐혈관의 음영이 증가하고 우심실이 긴장되어 있는 등 폐색전증의 징후들이 나타나기에 이르자 즉시 망인에게 헤파린을 증량 투여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사들이 이와 같이 망인에 대하여 폐색전증이 병발하기 전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헤파린을 투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폐색전증의 뚜렷한 징후들을 보이기 시작하자 헤파린을 증량 투여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던 이상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결과만을 놓고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망인의 폐색전증에 대한 치료의 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