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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2026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2세 | ||
| 사건요약 | 비골골절에 대한 도수정복수술을 받았으나 비중격만곡증의 증상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 27. 안면부 비골이 골절된 상태로 피고 정형외과를 방문하였음. ②3.27. 입원 당일과 3.31. 피고로부터 비골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도수정복술을 시행받았음. ③위 수술 이후 원고는 현재 비만곡증 및 비중격만곡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 결과 | 항소인(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항소이유로써,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비만곡증 및 비중격만곡증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된 엑스레이 원본 필름 등을 원고에게 제때에 교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는 비만곡증 및 비중격만곡증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앞서 자신에게 마취를 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던 사실과 원고는 계속 고통을 호소하다가 정신을 잃기까지 한 사실 등을 볼 때, 위 피고는 이 사건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인 원고는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마취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의무위반의 결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자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항소(원고) 일부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500,000원(사유 : ①원고가 고통을 호소한 정도②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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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