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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3384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4세 | ||
| 사건요약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및 치료 중에 교통사고로 타 병원 입원 치료를 하였으나 환자 상태 악화되어 백혈병 치료 병원으로 전원하여 처치 등 한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3.병원에서 2002.2.14.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AML)으로 진단받은 후 2.19.부터 1차 관해유도, 4.7.부터 2차 관해유도를 받았으나 관해가 완전히는 오지 않았음. ②망인은 5.27. 치과 외래를 위해 원고가 운전한 승용차에 원고들과 함께 탔다가 트럭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하였음. ③망인은 5.30. 등과 목 통증, 오심, 구토를 호소하면서 ‘ㅅ’병원에 입원하였고, 주치의 피고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우선,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게 피고3.병원이 백혈병 환자인 망인에게 시행하였던 수준의 격리와 소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해가 완전히 오지 않아 골수이식술을 앞둔 망인이 교통사고 후 오심, 구토 등을 호소하며 입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수준의 격리와 소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백혈병 악화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마찬가지로 관해가 오지 않은 경우 백혈병의 진행을 막는 방법은 다시 강력한 항암치료를 시작하거나 이어서 골수이식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치료도 의미 있게 효과적이거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패혈증에 대한 진단을 지연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패혈증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을 짓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3.병원에 대하여도 의료진이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는바, 피고3.병원 의료진이 5.23. 망인에게 퇴원 후 건강관리, 감염예방, 외래 진료나 문의를 요하는 증상에 관하여 이미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3.병원 의료진에게 위의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