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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29535	사건분류	기타

성별/나이	여/80세

사건요약	수혈에 의한 혈액 감염으로 사망

사실관계	① 망인은 2006. 2. 7. 인공무릎관절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혈액검사 등 수술전 검사를 받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 2. 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 망인은 2. 10.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 직후 혈액 내 대장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였으며 2. 14.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수술 전 검사에서 망인에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 이전에는 망인에게 대장균에 의한 혈액감염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수혈 이외에는 망인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망인의 사망은 피고 병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병원은 담당의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4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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