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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5가단11530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좌측 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한 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등 무릎 수술을 받은 후 인대 이완술, 신경성형술을 각 시행 받았으나 좌측 무지 운동장애 및 감각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17. 양측 무릎 통증, 양수부 저림, 양측 상지저림, 좌하지 방사통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세불명 추간판장애, 손목터널증후군, 전십자인대의 파열, 경추두개증후군 등 진단을 받았음. ③2.21. 좌측 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한 십자인대 재건술을, 3.12.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반원상 연골에 대한 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④3.20. 양측 수부 횡수근인대 이완술을, 4.4. 신경성형술을 각 시행 받고 3.11부터 좌측 엄지발가락 운동장애와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이후 원고는 증상이 좌측 발등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좌측 무릎에 발열감과 통증이 지속되었음. ⑥근전도 검사결과 무릎 부위 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었는데, 원고는 현재 좌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 능동 운동범위가 제한된 상태로서 운동신경증상과 감각신경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경골 부위에 고정을 위한 스크류를 삽입할 때 그 드릴링 과정에서의 깊이에 따라 비골신경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고 부적절한 수술 자세로 인한 신경의 압박 견인 허혈 등에 의하여 또는 수술의 지연으로 인하여 장기간 지혈대를 사용함으로써 또는 수술 후 석고붕대 고정이나 십자인대 보조기에 의한 압박에 의하여 비골신경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좌측 무릎 부근에 수술을 받고 18일 이후 근전도 검사결가 무릎 부근에서 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된 점, 수술 당시 원고의 경골에 3회의 드릴링을 하였는데 통상적인 경우보다 다소 많은 횟수이고, 경골에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드릴링이 깊게 행하여지는 경우 비골신경에 손상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원고의 비골신경 손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무릎 부근에 대하여 수술을 행한 이후 18일이 지나 행하여진 근전도 검사상 무릎 부근 비골신경이 손상된 결과가 나온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의 무릎 부근 비골신경 손상은 수술 또는 수술과 관련한 처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수술 또는 수술과 관련한 처치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비골신경에 손상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비골신경(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II-C-b), 족하수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1% ④금액 : 66,749,133원 (2)보조구비 : 947,052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6,8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 경위 및 결과, 후유 장해의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84,496,18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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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