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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5가단723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어깨 통증으로 회전근개 파열 진단 하에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물리치료를 받던 중 재파열 소견을 보이자 대학병원에 내원 및 봉합수술을 시행 받았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우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 하에 입원하였음. ②7.26. 견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7.29. 퇴원하였음. ③7.27.부터 8.8., 8.13., 8.16., 8.20. 물리치룔 각 받았고 8.22. 내원하여 2일 전부터 통증이 생겼다고 호소하였음. ④어깨 MRI촬영 결과 우측 회전근개 재파열 소견을 보였는데, 8.22.부터 4주간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9.24.부터 10.31.까지 물리치료를 받았음. ⑤11.6. D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파열 부위 확인한 후 11.26. 다시 우측 회전근개 봉합수술을 시행 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경과가 호전되다가 물리치료를 받은 후 2일 뒤 수술부위에 재파열 소견이 발견되어 이후 피고병원 또는 재수술을 받은 D대학병원에 재활치료 중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호소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경우 수술 전 극상건 및 극하건이 완전 파열 및 퇴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비교적 고령이며 수술 후에도 극하건 일부의 봉합이 불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파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원고가 받은 회전근개 봉합술은 수술 후 수동적 관절운동을 위한 재활이 반드시 필요하고 원고의 물리치료를 담당한 물리치료사는 이전에도 원고를 담당하였고, 원고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재파열이 발생한 것은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위 재파열 위험 인자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어, 물리치료사가 원고에게 무리한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거나 원고의 회전근개 재파열이 피고병원에서의 물리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회전근개 재파열이 피고병원 측의 물리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