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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7가합512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1 | ||
| 사건요약 | 요추간 경피적 추간판 고주파 열치료술 시술을 받은 후 족하수 발생하자 타병원에서 신경근병증 및 신경뿌리 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27. 허리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28. 요추 2-3번간 경피적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술받았음. ②시술 후 4.29.부터 좌측 발목과 발가락을 올리는 힘이 약해져 발목과 발가락 관절을 굽힐 수 없는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5.21. F병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으로 진단받고 11.6. G병원에서 요추 및 천수의 신경뿌리 손상 진단을 받았음. ④2017 4.3., 5.11., 12.8. H병원 신경외과에서 신체감정결과 좌하지 족관절 배굴 3등급, 무지 배굴 1등급 근력저하가 관찰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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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E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주된 증상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시술 직후부터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에 족하수 증상이 발생한 점, 시술은 유도침과 카테터를 환부까지 몸속으로 집어넣어 고주파열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므로 혈관이나 신경 등 시술 부위와 인접한 다른 부위에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점, 감정이는 시술과 원고에게 발생한 좌하지 족관절 배굴 3등급, 무지 배굴 1등급의 근력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술 당시 원고에게 시행된 척추마취 및 요추부 경막의 신경차단술로 인하여 신경근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드물게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에 대한 수술기록지상 시술을 시행한 피고가 개략적인 시술 절차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여 그 수술기록지에 대한 검토만으로 의료상 과실의 존부를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은 원고에게 발생한 족하수 증상이 시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어떠한 연유로 불가피한 합병증이 초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설명이 없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족하수 증상이 나타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위 시술에 따르는 합병증 등으로 ‘신경손상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사지 및 체간의 근력저하, 무감각, 대소변 장애 등 신경학적 증상이 유발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시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점,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시술에 관한 통상적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의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담당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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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하지 족관절(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II-B-a), 족하수 ②기대여명 : 50.6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2% ④금액 : 67,090,163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증상의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제반 사정 (3)*합계 : 87,090,16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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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