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경주 2016가단1151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7세 | ||
| 사건요약 | 대퇴경부 골절 진단 하에 고관절 치환술 시행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처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대사성 뇌병증 진단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폐렴 및 감염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23. 화장실에서 넘어져 좌측 다리 통증이 발생하여 7.24.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대퇴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입원 후 7.28. 09:00 고관절 치환술 시행 도중 11:00 통증을 호소하였고, 11:05 110/40mmHg, 11:10 100/40mmHg로 점차 떨어지고 11:15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③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11:20 수술을 종료하고 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전원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음. ④7.30. 뇌파검사 및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증으로 대사성 뇌병증, 뇌위측 소견으로 진단하여 재활의학과로 전과 및 재활치료를 받았음. ⑤10.8. 소변검사상 백혈구와 세균수가 증가한 결과를 보였고, 10.28.부터 기침과 객담이 증가하고 10.30. 발열 및 흉부 X-ray상 침윤이 보였음. ⑥흡인성 폐렴으로 진단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11.5. 객담 배양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의 원인균 크렙시엘라균이 검출되었음. ⑦11.15. 소변검사 결과 세균뇨가 검출되었고, 11.27. 소변검사 결과 VRE균이 검출되자 요로감염으로 진단하였음. ⑧이후 망인은 폐렴, 요로감염으로 인한 고열, 설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간헐적 의식이 저하되기를 반복하였음. ⑨12.19. 15:25 폐렴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호흡수가 36회/분로 증가하고, 산소포화도가 85%까지 저하되었음. ⑩15:30 활력징후 혈압 108/48mmHg, 맥박 135회/분, 호흡수 38회/분, 체온 38.6℃, 산소포화도 85%로 각 측정되었음. ⑪15:55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혼수상태에 빠져 16:05 심정지 및 무호흡 상태가 되었음. ⑫16:10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을 시행하고 승압제와 강심제를 투여하였고 16:11 기관삽관을 시도하고 산소를 최대한 공급하였으나 혈압과 맥박이 돌아오지 않고 16:58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인 고령으로 수술을 앞둔 환자로서 인공 고관절 치환술시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 가이드라인에 의할 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였고, 심부정맥 혈전증은 폐색전증 및 그로 인한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이며 고관절 주위 골절의 경우 상당한 확률로 혈전 및 색전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는 수술 전후에 망인에게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그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관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수술 전 입원기간 동안 혈전 및 색전으로 인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한 비교적 용이한 물리적 요법이나 약물요법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폐색전증 및 심정지가 원인이 되어 결국 뇌손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하던 중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로부터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한 예방조치를 적절히 받았더라면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수술 당시 망인에게 수술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혈전 및 색전증의 발생 위험성, 항혈전제 투여 등 치료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수술 전에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2.병원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고령의 여성으로서 피고1.병원에서 장기간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었고 기저 질환으로 만성 신장질환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므로 병원 감염인 폐렴, 요로감염 등 병원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해당함에도 의료진은 입원치료하면서 유치 도뇨관의 관리, 접촉시 위생 등 병원 감염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폐렴 크렙시엘라균의 감염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및 VRE균의 감염으로 인한 요로감염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 및 요로감염은 결국 패혈성 쇼크로 진행되어 사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 또한, 의료진은 심정지가 발생한 지 5분이 지난 뒤 16:10 비로소 망인에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을 시행하고 16:11 기관삽관을 시도하고 승압제와 강심제를 투여하며 산소를 최대한 공급하였으므로 망인은 소생하지 못하고 16:58 사망하였고, 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의 지연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혈전 및 폐색전증 고위험군 환자로서 예방조치가 적절히 시행되었더라도 혈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7,347,02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0,292,95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11,423,990원(32,639,974원×0.3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5,454,545원), 자녀4(각 3,636,363원) (6)**합계 : 46,423,987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