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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4647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5세 |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정기적 도수치료를 받던 중 재활센터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후 관절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고 도수치료 및 열치료 등 치료만 계속하여 타병원서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3.22.부터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매주 5회 정도 도수치료를 받아오다가 5.18. 도수치료를 받았음. ②20:00 피고병원 부근 H재활센터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5.19. 우측 고관절 및 골반 부위 압통 등을 호소하였음. ③골반과 요추 부위 X-ray 검사결과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세골절 가능성을 포함하여 주 2-3회 방문하여 치료관찰을 권유받았음. ④진통 소염제 등 처방을 받고 연부, 척추 도수치료와 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등을 받았음. ⑤5.20., 5.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연부, 척추 도수치료와 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등을 받은 후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음. ⑥5.24. 내원 후 체중지지시 우측 고관절 및 골반 부위 통증이 매우 심하다고 말하였고 MRI검사를 의뢰하였음. ⑦검사결과 우측 대퇴골 목부위 선형골절, 중등도 관절 삼출액 또는 혈종 진단 후 I병원에 추가적 진료를 의뢰하였음. ⑧I병원 의료진은 골반 단순 X-ray검사 결과 전후방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 골절 부위 전위 소견이 발견되었음. ⑨다음날 J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여 진통제 등 처방 후 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등을 실시받았음. ⑩5.25. J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골반 CT검사 후 우측 대퇴골 경부 전위성 골절 소견을 확인하여 고관절 부위에 인공관절 전치술을 시행하였음. ⑪6.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이후 6.30.까지 K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L통증의학과, M, N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⑫현고는 현재 적극적 치료는 종결되었고 추가적 물리치료도 필요 없으나, 인공관절의 수명이 다하는 경우 재치환술이 필요하다고 감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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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한 X-ray검사를 시행할 당시 낙상사고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채 만연히 뼈에 골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우측 고관절 태퇴골 경부 골절을 안정골절 내지 불완전골절에서 전위성 골절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사고 이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사고 이전부터 통상적으로 받아오던 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두수치료 등만을 시행하였고 진통제 소염제 등을 처방한 것 이외에 고관절 대퇴골 등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상태악화 방지를 위한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도수치료를 통한 상태 악화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 낙상사고로 인하여 이미 원고에게는 우측 대퇴골 고관절 경부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 발생 이후 총 4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 3회는 척추부위 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료기록상 기재되어 있는 치료부위 역시 요추, 천추부위 관절, 허리, 엉덩이 근육 등이므로 골절이 발생한 우측 고관절 부위에 도수치료가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신도수치료 역시 우측 고관절 부위에 시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골절이 발생한 우측 고관절 부위에 도수치료가 시행되었다거나 도수치료로 고관절 대퇴골 골절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라면 손으로 관절 부위에 힘을 가하는 방식의 도수치료가 시행된 원고에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나 원고가 도수치료를 받으며 의료진에게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미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결국 안정골절이 전위성 골절 내지 불안정골절로 전환된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시행한 도수치료가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을 초래하였다거나 그 골절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은 낙상사고로 발생하였다가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그 골절이 전위성 골절 내지 불안정골절로 전환된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시행한 도수치료가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을 초래하였다거나 그 골절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대퇴골 경부 골절이라는 후유증의 발생가능성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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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골절 발생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낙상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969,060원 ②향후치료비 : 5,431,24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080,061원(15,400,308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기왕의 건강상태, 골절의 발생은 낙상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기타 사정 (5)*합계 : 7,080,06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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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