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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61891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7세 | ||
| 사건요약 | 하지 위약감 및 둔부 아래 마비증상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병증 진단 하에 전신마취 후 복와위 상태로 후궁판 성형술을 받았으나 망막중심동맥폐쇄로 인하여 양안 실명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혈압과 당뇨 질환이 있고 20여 년 동안의 흡연 경력이 있는데 10여 년 동안 주기적 허리 통증 등 증상으로 20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②2015.3.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하지 위약감과 둔부에서 발까지 마비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③각종 검사 후 경추 3-4번, 6-7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병증으로 진단을 받고 4.6. 입원하였음. ④4.7. 07:55 전신마취 후 복와위 상태에서 08:55부터 11:40까지 경추 3-7번간 후궁판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⑤수술 직후 10분 동안 전신마취에서 깨우는 과정에서 양쪽 눈에 부족이 확인되자 11:52 회복실에 도착하여 12:38 눈을 뜨기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12:40 동공반사검사상 빛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12:45 진찰 후 12:50 안과 협진을 요청하였고, 13:00 진찰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음. ⑦검사결과 빛 감지가 되지 않고 동공반사가 없었고 안압은 우측 16, 좌측 19mmHg로 각 측정되었고, 안검하수가 확인되었음. ⑧망막중심동맥폐쇄를 의심하여 13:38부터 13:44까지 응급 전방천자술을 시행 받은 후 16:41 재진찰 결과 앞이 보이지 않았음. ⑨안구운동이 완전마비 되어 안구 마사지 실시 후 약물과 안약을 투여하고 고농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였음. ⑩뇌 MRI검사 결과 시력 저하를 유발할 만한 급성 뇌병변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음. ⑪4.8. 안저촬영검사 시행 후 4.9. 추가로 전방 천자술을 시행 받고 4.10. E병원에서 외래 진료 중 고압 산소치료와 에리스로포이에틴 투여 등을 권유받았음. ⑫4.11. 혈광안저촬영검사 등 결과 안구 내 혈류가 정상 소견임을 확인 후 망막중심동맥폐쇄, 후허혈성시신경병증, 안동맥폐쇄로 진단하였음. ⑬E병원에 입원 후 4.15.까지 고압 산소치료와 에리스로포이에틴 투여 등 처치를 받은 후 4.15.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⑭4.20. 퇴원 후 현재 양측 눈의 동공이 모두 확장되어 대관반사에 반응이 없는 시신경과 망막의 기능손상으로 양안 실명 상태가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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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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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마취 과정상 과실 여부 : 수술 직후 원고가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원고의 양쪽 눈 모두에 부족이 확인되었고,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상에도 기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직후 원고의 양쪽 눈에 발생한 부종이 전신마취 하에 복와위 자세로 경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증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우 수술 직후 앵두 반점 등 망막중심동맥폐쇄가 발생한 환자에게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소견들이 확인된 점 등 고려하면 망막중심동맥폐쇄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망막중심동맥폐쇄만 발생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안구운동이 완전히 마비되는 외안근 마비 증상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이 상당히 특이한 점, 수술 직후 원고의 양쪽 눈에 발생한 망막중심동맥폐쇄 및 외안근 마비 증상은 단순히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양쪽 눈의 시신경에 관여하는 망막중심동맥과 양측 눈의 외안근을 움직이는 신경들에 관여하는 혈관이 동시다발적으로 혈전 또는 색전으로 인해 폐쇄되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수술 시행 과정상 원고의 양측 안구 부위가 직접 머리받침대에 닿는 등 잘못된 복와위 자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시행 당시 원고로 하여금 복와위 자세를 제대로 취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양쪽 안구 부위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압박되도록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또한, 단순히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혈전, 색전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후유증을 초래할 만한 뇌질환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수술 시행 중 원고의 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과다출혈로 볼 만한 소견도 없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특별히 수술 시간이 길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저혈압이나 다량의 혈액 소실로 인한 순환 허탈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과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결국, 원고의 후유증이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로 하여금 잘못된 복와위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흔치 않은 의료상 과실을 범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수술 후 시력상실 가능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망과 같이 보다 중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는 충분히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수술 시행 전에 의료진으로부터 전신마취 하 복와위 경추 수술 후 시력 상실 가능성과 매우 희박한 확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더라도 여전히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시행 전에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한 후유증의 발생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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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원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원고에게 발생하였던 구체적인 증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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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 실명 ②기대여명 : 33.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5%(영구) ④금액 : 912,041,550원/15,177,367원(일실퇴직금) (2)기왕치료비 : 5,884,35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774,855,30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24,775,146원(1,707,958,578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휴유증 등 원고의 상태, 향후 소요될 비용의 규모,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의료상 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1,089,775,14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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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