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7나21311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무지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어 재접합수술 시행 후 무지 괴사 진단을 받아 수지 절단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9.23. 11:40경 공장에서 근무 중 우측 무지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어 12: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2:40경 상처 부위를 확인 후 수지 재접합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상처 부위 소독 및 붕대 처치를 받았음. ③12:45 수액 주사를 맞기 시작하여 심전도 측정 및 진통제 케로민 주사를 맞았음. ④13:00 항생제 폰티암 1g을 주사 맞은 후 13:15, 13:36 각 혈압을 체크하였음. ⑤피고는 13:55경 원고들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13:58 수술실로 이송하였는데 14:30부터 17:10까지 우측 수지 접합수술을 시행하였음. ⑥수술 후 원고는 10.7. 14:30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재접합된 우측 무지의 괴사 진단을 받았고, 10.10. 절단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은 “1)수술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도착한 9.23. 12:30로부터 약 1시간 반 가량이 경과한 이후인 13:58경 수술실에 입실한 사실이 이정되나, 위 수술이 1시간 반 가량 지연된 것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위 수술의 지연이 수술로 접합된 우측 무지의 괴사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 등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수부외과 전문의로서 원고가 내원하였을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었으므로 곧바로 원고에 대한 수시재접합수술을 할 수 없었는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안 이후에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수지접합수술을 받기 위하여 이전 수술을 마칠 때까지 대기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피고병원에 도착한 때로부터 수술이 지연된 사실이 피고의 과실에 기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집도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접합된 부분이 수술 후 2일이 경과한 때부터 괴사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접합수술을 시해하면서 접합 부분의 미세한 혈관을 제대로 접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수술이 실패하여 원고의 우측 무지가 괴사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가 접합수술을 실시함에 있어 미세한 혈관을 접합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3)수술 후 처치 등 치료행위상 과실 여부 : 피고는 그람 양성균에 대한 항생물질로서 10.2.부터 퇴원 당시까지 매일 반코마이신염산염주를 투여하였으며 10.4.부터 퇴원시까지 창상 부위에 항생물질이 포함된 테라마이신 연고를 도포하도록 처방한 사실, 피고는 9.27. 수술부위를 열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9.29., 10.1. 및 10.2.에도 수술 부위에 드레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 수술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로 인한 감염으로 수술 부위가 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실혈요법상 처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10.2.부터 10.5.까지 외부 행사 등을 이유로 병원 밖에 있었고 위 기간 동안 원고를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실혈요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직접 실혈요법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술 부위가 괴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9.27. 수술부위를 열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9.29., 10.1., 10.2., 10.4., 10.6.에 각 드레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드레싱을 제때에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동의서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자필 서명한 사실, 응급간호기록지상 9.23. 12:40 원장님 WD 확인 후 수술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 부위의 괴사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10.7. 원고에게 재접한 부위가 괴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위 수술부위가 괴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재수술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일단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고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에 괴사한 부위를 잘라내는 처치방법밖에 남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수술부위가 괴사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3-4일 정도 후에 수술부위의 경과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지법 2015가단44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