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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8나2000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요추부 통증 및 하지저림 증상을 주소로 내원 신경주사 처치 후 요추추간판 탈출증 진단 및 입원치료 후 증상 호전이 없자 대학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종양이 발견되어 직장부 선암 진단 하에 항암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2014.1.19. 망인은 요추부 통증, 골반 및 다리의 저린 증상 등으로 J의원에 내원하여 신경주사를 맞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음. ②1.22. K병원에서 요추부 CT촬영 및 혈액검사를 받고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간효소 수치와 백혈구 수치가 증가된 소견을 받았음. ③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권유받고 요추 MRI촬영을, 1.24. 흉부 X-ray 및 복부 CT촬영을 하였음. ④검사결과 요추부 만곡의 경미한 일직선화가 발견되자 그 외 별다른 이상은 없고, 우측 폐에 석회음염이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⑤우측 장요근 부위 농양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자 향후 치료 및 CT촬영을 통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음. ⑥농양 치료를 위한 항생제 세팍손, 염증 치료제 디크놀과 로시덴, 골격근이완제 등을 처방하여 1.23.부터 2.5.까지 입원 중 약을 투여하였음.(1차 입원) ⑦2.5. 퇴원하여 약 1년 이상 경과 후 2015.7.6. 요추부 통증 등 증상으로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 등 촬영하였음. ⑧복부 CT촬영상 우측 내폐쇄근 부분 약 3.5cm 크기 저밀도 덩어리가 발견되어 화농성근염 추정 판독하였음. ⑨근조직염증 등 의심 진단하여 항생제 아미카신 및 클린세프, 염증 치료제 Loxfen, Leodase 등을 처방하여 투약하였음. ⑩증상 호전이 없자 7.27. N대학병원 진료 받았는데, 7.15.부터 7.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2차 입원) ⑪7.28. 골반 CT촬영 후 우측 내장골 부위 약 4cm 크기 뾰족한 모양의 덩어리가 있고, 엉치 앞부분, 직장 부위, 대동맥 주위에도 1cm 미만 다발성 결절이 보였음. ⑫직장벽이 비후화된 소견이 보이므로 전이된 악성종양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독하였음. ⑬8.4. PET CT검사를, 8.5. 대장내시경 검사 및 세포조직 병리조직 검사 등 결과를 통하여 직장 부위 중증도 분화 선암으로 밝혀졌음. ⑭8.12.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6.8.13.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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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들은 망인의 복부 CT촬영 영상을 판독하고 망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장요근 농양 외 다른 질환 특히 종양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1차 입원기간 동안 실시한 항생제 치료 후 증상의 호전 또는 농양의 소명 여부 등에 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의료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조언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실시한 항생제를 통한 치료방법이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피고들이 장요근 농양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경피적 흡인술, 배액술 등이 있음을 알려주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진단상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직장암을 조기에 진단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그 치료를 통하여 육체적 고통을 줄이거나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위 피고들의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정확한 병명에 대응하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액의 공동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3,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입원 및 치료 경위, 망인의 상태와 증상 추이, 피고들의 주의의무 내용과 위반기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들의 과실 정도 및 비난가능성,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4,000,000원) (3)**합계 : 2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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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7가합202146)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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