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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춘천지법 2018나5303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양측 고관절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각 시행 받은 후 좌측 인공관절 파손 진단을 받아 이식한 베어링 제거 및 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인공삽입물 파손 진단 및 제거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27. 피고로부터 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 진단을 받고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12.14.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 진단을 받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③2014.1.9.경 피고로부터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이 파손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1.29. 수술 당시 이식한 베어링 제거 및 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④6.9. 트랙터에서 낙상하여 피고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주위 인공관절 파손 진단을 받은 후 6.23. 피고로부터 좌측 대퇴골 주위 이물질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⑤이후 원고는 계속하여 통증을 느꼈고, 2015.3.경 00병원에서 좌측 인공삽입물이 파손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3.26. 파손된 인공삽입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은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인공관절이 파손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 당시 이식한 베어링 제거 및 치환술을 받은 사실, 인공관절의 한쪽 면은 잘 고정되어 있으나 한쪽 면은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을 경우 반복되는 힘의 부하에 의하여 인공관절의 파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에게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었고 위 과실과 원고의 현재 병적 증상 내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수술 전에 원고와 그의 처에게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원고의 처가 수술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춘천원주 2017가단307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