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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3342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천추 추간판팽윤, 척추협착 등 진단 하에 척추성형술 등 시행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어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요천추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고 약물 및 운동치료 등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9.1. 3일 전부터 뒷목 통증, 좌측 상완 외측 연관통, 좌측 견갑골 방사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9.2. 경추 MRI검 후 물리치료를 받고 증상 호전이 되어 9.16. 퇴원하였는데, 2016.2.18. 잠을 자던 중 양하지 저린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요추 4-5번, 천추 1번간 추간판팽윤증, 척추체간 간격 협소 등 소견을 토대로 퇴행성 요추질환 진단을 받았음. ④10.9.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19:33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요통, 좌측 엉치 연관통 및 허벅지, 무릎 아래 방사통을 호소하였음. ⑤10.10. 요추 MRI검사 결과 천추 요추화, 요추 1번 압박골절, 요추 2-3, 3-4, 4-5번 및 천추 1번, 1-2번간 척추체 간격 협소 등 확인되었음. ⑥요추 압박골절 및 요추-천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진단 하에 척추성형술, 고주파 열치료술 및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각 시행하였음. ⑦입원치료 중 증상 호전이 되어 외래진료를 받기로 하고 10.28. 퇴원하였는데, 이후 세 차례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요통에 대한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⑧12.12. 입원 후 12.14. 수술을 받았는데 요추 4-5번 부위 케이지를 삽입하고 천추 부위 후방기기를 고정하였음. ⑨추간판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방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등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⑩수술 후 지속적으로 양하지 저림 증상과 통증을 호소하자 12.23., 12.26. 각 좌측 하지 방사통과 하지 아래 후방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음. ⑪2017.1.4. 탐색술 실시 후 감압적 후궁절제술 시행하였고, 경막 파열과 혈종으로 유착 소견을 보이자 경막봉하술과 유착박리술을 각 시행하였음.(2치 수술) ⑫1.5. 좌측 발목 배측굴곡 기능이 저하되어 1.6. 이학적 검사결과 좌측 발목 배측굴곡 및 발가락 신전 기능 1점으로 측정되었음. ⑬1.11.부터 다섯 번째 발가락 저린 느낌과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1.20. 요추 MRI검사 결과 요천추 지주막염, 요추 4-5번-천추 1번간 근육 부종 및 비후, 감영성 액체 소견 등 확인되었음. ⑭운동치료를 하였으나, 좌측 발목 배측굴곡 기능과 좌측 하지 저린 느낌과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음. ⑮1.31. 요추 CT검사 결과 케이지 요추 4-5번 전방 경막외 탈출을 확인하여 2.16. 근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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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1,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영상증폭장치를 사용하여 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천추 1번에 삽입된 나사못이 추간공을 침범한 소견은 2차 수술을 시행한 후 약 8개월이 지난 영상검사상 비로소 확인된 점, 1차 수술은 요추 4-5번 및 천추 1-2번 부위에 시행되었고, 1차 수술 이후 신경학적 이상 증상과 수술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1차 수술 과정에서 요추 2-3번, 3-4번에 혈종이 발생하여 신경근을 압박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요추 4-5번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슬관절 근력저하와 족하수 증상은 2차 수술 중에 발생한 신경손상 및 그 이후 임상경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의료진이 1차 수술 중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1차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재활운동 치료를 실시하여 케이지 탈출 소견의 경우에도 재수술 또는 케이지 탈출 양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경과관찰 중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척수술 중 수술 부위 절개와 견인으로 인해 염증이나 신경 손상 등 발생할 수 있고, 경막 주위 수술적 조작은 경막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경막파열과 지주막염 등이 척추 협착 제거 중 과도한 조작과 같은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 도중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부족하다. 2)염증 예방상 과실 여부 : 통상 모든 수술 후 감염이 없어도 약 7-10일 동안 염증수치가 상승하다가 서서히 감소하게 되므로 항생제 치료의 변경이나 유지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 척추수술 후 경도의 염증이나 근육손상은 수술 과정에서 절개와 견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서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고, 지주막염 및 근육염 소견도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2차 수술 이후 발생한 좌측 발목의 배측굴곡 기능 소실 등 증상은 요추 4-5번에 삽입된 케이지 후방 이동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항생제를 추가적으로 투여하지 않는 점 등 염증예방 초치상 잘못을 범하였다거나, 그러한 잘못과 원고의 신경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경막파열 및 혈종에 의한 유착 소견을 확인한 후 경막봉합술과 유착박리술을 시행한 사실, 척추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혈종이나 혈종에 의한 유착 및 경막파열은 수술 후 염증 발생과 그 악화에 기여할 수 있는바,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면 척추강 내 삽입된 케이지가 후방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로써 신경조직을 압박하여 근력약화, 감각소실 및 방사통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현재 증상은 2차 수술 중에 발생한 신경손상이 불가피한 경과를 보이며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로써 원고의 경과를 관찰할 것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벗어난 잘못이라고 평가하지 어렵고,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동의서상 혈종, 경막파열, 지주막염 및 케이지 이탈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재상에 출혈로 형성된 혈종에 의한 직접적인 척수 압박 및 주위 조직과 신경의 유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학적 결손, 경막파열 후 척수액의 누출로 발생할 수 있는 척추 염증, 삽입된 기기 이탈에 따른 재수술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1차 수술을 시행받기 전 피고병원의 외래 진료 시 케이지 사용을 비롯하여 수술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수술동의서상 탐색술 도중에 척추 후방 고정술을 시행 받을 가능성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1차 수술동의과정엣 본 척추 후방고정술에 따른 여러 합병증의 발생 가능섣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임상현장에서 수술 이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수술 소견, 예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술 소견, 영상검사 및 근전도검사 소견, 예후 등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수술 과정에서 발견된 요추 2-3번 경막파열 및 유착된 혈종은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진에게 그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7가합1021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