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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4080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69세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발목 골절 및 아킬레스건 손상 등 진단하에 단하지 부목치료를 시행 후 부종, 열감 등 발생하여 검사결과 감염균 검출되어 항생제 투약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괴사부위에 피부이식술을 시행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3.29. 13:20 길을 걷던 중 뒤쪽에서 진행한 차량 바퀴에 좌측 발목을 충돌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MRI촬영 후 아킬레스힘줄 손상, 좌측 발꿈치뼈 골절 등 진단을 한 후 좌츠 다리 단하지 부목을 시행하였음. ③입원 조치한 후 좌측 다리 거상 및 얼음팩 적용 등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음. ④4.6. 상해 부위 부종, 열감, 발적 등을 확인하고 상해 부위를 소독하였고 조직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⑤4.9. 혈액검사 결과 감염 지표 CRP 수치가 3.79로, ESR 수치 99로 각 상승된 것을 확인하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음. ⑥4.12. 조직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음성포도상구균이 검출되자 감염내과에 협진을 요청한 후 특수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세페핌을 투약하였음. ⑦4.16.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 0.49로, ESR 수치 83으로 낮아졌고, 상해 부위 발적과 열감이 사라지고 부종이 호전되자 4.20.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⑧4.21. 변연절제술 후 산출물 제거를 위해 음압장치 치료를 시작하였고, 4.24. CRP 수치가 0.30으로, ESR 수치 47로 호전되자 감염내과 협진 후 4.25. 항생제를 세파 경구 항생제로 변경하였음. ⑨5.1. 허벅지 부위에서 피부를 박리하여 상해 부위에 도포하는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고, 5.10. 항생제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6.16. 퇴원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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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처치상 과실 여부 : 골절의 합병증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감염균은 주로 메티실린 내성 음성 포도상구균, 그람음성 혐기성세균 등인데, 반코마이신은 메티실린 내성 음성포도상구균에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이고, 세페핌은 그람음성 혐기성 세균에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인 점, 부종, 열감, 발적은 괴사 뿐 아니라 조직이 재생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골절이나 외상으로 인한 염증과 감염에 의한 염증을 초기에 임상적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상해 부위의 부종 등을 확인한 이후 취한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깁스의 착용 중 반복적인 마찰에 의한 손상 또는 과도한 압박에 의한 혈류 감소로 피부조직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시행한 단하지 부목으로 인하여 피부괴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상해 부위에 단하지 부목을 시행할 당시 상해 부위에 과다하게 압박이 가해지도록 깁스를 고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상해 부위에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피부 괴사나 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시로 상처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고,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상해 부위에 감염이나 피부 괴사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한 피부 괴사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상해 부위에 발생한 피부 괴사나 감염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골절 등 상해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피고가 상해 부위에 단하지 부목을 시행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좌측 발꿈치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원고가 단하지 부목을 시행 받는 것을 거부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지도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원고의 상해 부위 피부 괴사나 감염은 외상에 의한 피부조직의 탈락, 혈관의 손상 등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등 상해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 메티실린 내성 음성포도상구균은 병독성이 낮아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점, 감염내과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교통하고 후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 연조직 감염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당시 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당시 만 69세의 고령으로 약한 당뇨가 있었고 백내장 수술을 한 기왕력이 있어 감염 발생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상해 부위에 발생한 피부괴사나 감염은 피고가 행한 의료행위인 단하지 부목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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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