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26679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후 전기침 치료에 의한 디스크 증세가 발병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24. 교통사고를 당하여 8.14.부터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기침 치료로 인한 디스크 증세가 발병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소송에서 의료상 과실 및 나쁜 결과,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에서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바, 이에 관한 구체적 주장 증명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