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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7726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6세 |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주사치료 및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후 혈압저하 및 청색증을 보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추부 및 어깨부위 통증 등으로 2009.8.10.부터 피고병원에서 리도카인 이용 주사치료를 받았음. ②2013.11.18.부터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덱사메타손과 리도카인을 혼합한 주사액을 이용한 액와신경, 견갑신경 차단술을 받았음. ③2014.4.26. 목 통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00 C-arm 이용 양측 경추 4-5번, 5-6번 추간판 부위에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④11:10부터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하여 전원을 위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H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⑤11:32 응급실에 도착하여 맥박은 있으나 혈압 및 산소포화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11:36 맥박이 없고 심장 수축이 없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⑥11:39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가 11:43 심장박동이 멈추자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하여 11:48 심장 박동이 회복되었음. ⑦심장박동이 회복된 후 흉부 CT검사 결과 좌측 폐의 기흉, 기종격, 기복증을 발견하여 척수 쇼크, 기흉으로 의증 진단하였음. ⑧원고는 현재 의식이 호전이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사지 마비, 경직 및 구축이 있으며 개정 혼수척도에 따른 의식저하 정도는 4점으로 식물인간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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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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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목 부위에 신경차단술을 실시할 경우 혈관내 주입, 지주막하강내 주입 또는 척수천자에 따른 호흡마비, 의식저하 가능성이 있고, 술기상 과오로 쇼크나 기흉이 유발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시술 이전에 척수 쇼크와 관련한 기왕증이 전혀 없었고, 시술 직후 척수 쇼크의 증상인 저혈압, 서맥, 저체온증 등 증상을 보였는바, 시술 이외에 원고에게 척수 쇼크를 유발할 만한 다른 외부적인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시술 이전에도 피고로부터 동일한 약제로 시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때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을 하는 과정에 수술 조작상 잘못에 의하여 척수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응급조치 해태의 과실 여부 : 시술 후 원고에게 혈압 저하, 의식 저하, 호흡곤란, 청색증 등이 발생하였고, H병원으로 이송된 때 초기 맥박은 있었으나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인 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심정지나 이에 준하는 상황 시 우리 몸의 말초혈관을 수축하여 중요장기인 심장, 뇌, 폐로 혈액을 몰아주는데, 이때 모인 혈액내 산소와 포도당을 사용하여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시간이 약 4-5분으로 골든타임으로 부르는 바, 원고의 경우 전원 전 의식이 확인되지 않고 청색증 소견을 보이는 시점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는 원고를 이송하기 전 심폐소생술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산소마스크만 씌운 상태에서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원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후 원고에 대하여 산소공급, 심폐소생술, 수액치료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감정의는 ‘초기 기도확보 및 호흡보조, 적절한 수액치료 및 혈압상승제 등 투여 및 필요시 흉부압박을 시행하였다면 예후는 현 상태보다 양호하였을 것이다’라는 소견을, ‘전원 중에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다면 소생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라는 소견을 각 제시한 점, 원고에게 혈압 저하, 의식 저하, 호흡곤란, 청색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H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H병원에 도착한 11:32까지 약 22분 동안 호흡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주사할 부위에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이 척추로 전파됨, 치료 후 출혈, 척수 손상, 신경근 손상, 경막 천자후 두통, 경막외 혈종, 소양감, 구역, 구토, 저혈압, 배뇨장애, 저혈압, 운동마비 증상, 부정맥, 고혈압, 고혈당 등이 있는 점, 피고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신경차단술의 합병증으로 오심, 구토 가능성을 설명하고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는 시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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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시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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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6.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83,379,95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8,056,250원 ②향후치료비 : 18,031,472원 ③보조구비 : 1,785,3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16시간) ②금액 : 142,968,021원 (4)기타 공제액 : 142,098,550원(장애연금: 24,042,300원+기지급 치료비: 118,056,250원)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54,954,739원(364,221,056원×0.7) (6)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치료 경위 및 현재 상태,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의료상 과실 정도, 기타 사정 (7)*합계 : 182,856,1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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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공제액 상계 : 112,856,188원(=254,954,739원-142,098,5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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