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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14223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관절경하 고관절 골극제거술 시행 후 급성 서맥, 호흡부전 발생하여 기간삽관 및 앰부배깅 등 응급조치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허혈성 뇌손상으로 뇌기능 저하 및 중등도 치매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18. 피고병원에서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우측 고관절 비구의 골극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직후 16:50 급성 서맥, 급성 호흡부전 등 응급증상을 보이자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을 주입하고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였음. ③17:45 앰부배깅 실시 중 D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는데, 심장내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생하였음. ④원고는 현재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가 심각한 상태로서 중등도로 진행된 치매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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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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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척추마취상 과실 여부 : 수술마취기록지상 0.5% marcaine heavy라고 기재되어 있어 의료진이 국소마취제 0.5% 부피바케인 지주막하 공간에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사용한 부피바케인은 척추마취에 적절한 약제이며 원고의 체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이 사용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에 대한 부피바케인 주입 이후 원고의 혈압이 120/80mmHg, 맥박수 70회, 산소포화도 100% 등 활력징후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고, 투여 후 10분 이내로 마취효과가 발생하고 지속시간이 90-110분 정도인데, 부피바케인 주입 시점인 14:45경과 상당한 시차를 두고 16:50 발생하여 이미 부피바케인 주입 시로부터 마취 효과 지속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부피바케인의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지주막하 공간에 적정 농도와 용량의 국소마취제를 투여하여, 적절하게 척추마취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미다졸람, 프로포폴, 펜토탈 등 여러 수면진정제가 투여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척추마취를 부적절하게 시행하여 마취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금기약물 사용의 과실 여부: 원고는 의료진과의 문진 시 1주일에 5-6회, 1일 소주 1병을 마셨는데 현재는 중단한 상태로 알코올리즘 치료 목적으로 L병원에서 아티반, 트라조논, 졸피람을 처방받아 복용중이라고 이야기한 사실, 수술 당일 알코올리즘 치료를 위해 병원에 꼭 다녀와야 한다고 하여 피고병원을 외출하여 L병원에서 기존과 동일한 약을 처방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마다졸람과 펜토탈이 알코올리즘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하는 절대금기의 약물은 아니고, 위 약물들의 효과가 비교적 약하거나 약효 지속 시간이 짧아질 수 있고, 위 약품이 알코올리즘 환자에게 투여 금기약물이라는 기재만을 들어 임상의학에서 미다졸람과 펜토탈이 알코올리즘 환자에 대한 절대적 금기약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아티반을 포함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 병용 투여하여 진정, 호흡억제, 혼수상태 및 사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티반과 동일 계열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아니라 마약류로 보이므로 아티반과 미다졸람의 병용투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에 대한 페르디핀 투여 이후 강하된 혈압이 100/60 수준이 임상적으로 문제될 수준의 저혈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혈압 강하 조치가 임상적으로 해가 될 만한 처치가 아니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페르디핀 투여 행위가 부적절하여 거기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진정제 과다투여의 과실 여부: 수술 당시 원고에 대하여 투여된 미다졸람 용량은 약 10분 간격으로 2.5mg씩 총 5mg으로서 의약품사전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고, 감정의는 수면진정제 중 마다졸람의 부작용이 가장 적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수술 시작 전까지 사용된 미다졸람의 용량이 수술 중 진정 또는 수술전 불안 감소에 합당한 용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에 대하여 여러 진정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진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분명치 않고 마취기록상 수술 중 혈압이 적정하게 유지되다가 수술 종료 후 혈압이 하강하며 심정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원고에 대한 진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제가 투여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실제 원고가 전신마취를 위한 전정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 바, 원고가 수면진정제의 과다투여로 전신마취를 위한 진정에 놓음으로써 자발 호흡이 사라진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실제로 급성 서맥이 먼저 발생하고 뒤이어 심정지 증상과 호흡부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원고에게 자발호흡 상실을 초래할 정도의 수면진정제가 투여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진정제를 과다투여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위한 척추마취를 시작한 이후부터 수술이 종료될 때까지 5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원고의 호흡상태, 맥박, 혈압 등을 측정하고, 수시로 원고의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여 기록해 두었던 점, 수술 종류 직후 원고가 급성 서맥, 급성 호흡부전 등 이상 증상을 보이자 그 즉시 이를 인지하고 원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5)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응급조치 시행 중 심전도상 심실빈맥이 발생하자 전기충격요법을 시행하였던 점, 원고에 대한 응급조치는 마취과학 교과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절해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응급조치 후 곧바로 상급병원인 D병원으로 전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위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라는 나쁜 결과가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의료진은 위 응급조치를 취함에 있어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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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5가합2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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