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6141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허리통증 및 양하지 당김 증상으로 내원 후 검사 등 결과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관찰되어 전신마취 하 신경성형술 시술을 받은 후 마미총증후군 소견을 보여 후방신경감압술 및 나사못 고정술 시행 받았으나 신경근병증 및 마미증후군 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운동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엉치, 양하지 당김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신체검사결과 하지 직거상검사상 좌/우 40도의 각도제한을 보였으나 하지 근력은 정상 있는데, 요추부 X-ray검사상 요추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음. ③경구약물 투여, 수액주사 및 물리치료, 요추견인치료 등 처치를 한 후 요추부 MRI검사를 처방하였음. ④11.25. 다시 내원하여 허리 통증과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5번-천추 1번간 우측 추간판탈출증 관찰되었음. ⑤신경성형술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시술 후 증상이 지속되면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 후 11.25. 입원 권유를 받았음. ⑥11.26. 08:30 허리통증 및 양측 다리 통증, 당김, 저림 및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14:00 수술실로 이동하여 정맥마취제 바스캄주를 투여 받았음. ⑦수술 전 복와위 자세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자세 유지를 힘들어 하고 통증이 심하여 예정된 시술을 진행하지 못하였음. ⑧16:50 시술이 취소되자 11.27. 09:00 수술실로 다시 입실하여 10:50까지 전신마취 하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⑨11.28. MRI검사 결과 혈종, 감염, 디스크 악화, 신경손상 등 특이 소견은 없었는데, 시술 후 다리 통증이 심해지고 항문 및 회음부 주위 감각이 떨어졌고 자가배뇨가 불가능하여 마미총증후군 진행 소견을 보였음. ⑩11.29. 09:00 요추 4-5번, 천추 1번간 광범위 후방신경감압술 및 나사못 고정술에 의한 골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⑪12.2.까지 덱사메타손 1앰플을 1일 4회씩 5일간 투여 받았고, 이후 1일 3회씩 덱사메타손 주사액을 투여 받았음. ⑫12.3. 방광기능저하에 따른 비뇨기관 재활 및 마미증후군 재활을 위해 00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음. ⑬12.5. I병원에서 재활의학과 및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는데, 자가배뇨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하지 근력은 저하된 상태였음. ⑭12.6. 퇴원하였는데 신경학적 이상 부위 및 정도는 양측 족관절 굴곡 3등급, 양측 제1족근관절 굴곡 0등급으로 기록되었음. ⑮퇴원 후 I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12.12.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12.26.까지 하지근력 및 신경인성방광에 대한 재활치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⑯12.26. J병원에 내원하여 자가배뇨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하지근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신체검사결과 족지관절 신전근 2등급, 족관절 굴곡 4등급을 보였음. ⑰2015.5., 2015.8.경 K병원에서 신체감정검사 결과 하지근위부 정상의 75%, 하지원위부 정상의 30-75% 정도 근력저하로 보행장애가 있고, 신경근병증 소견 및 배뇨장애, 발기부전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보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과정의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할 당시 허리통증 뿐만 아니라 엉치, 양하지 당김 증상을 호소하였고, 허리통증 이외에 양측 다리 통증, 당김, 저림 및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한 바 있는바, 시술 이후 하지감각 저하, 배뇨장애 등 마미증후군의 양상에 부합하는 증세가 새롭게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은 당초 원고에게 정맥마취제를 투여하였으나 원고는 시술을 위한 복와위 자세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함에 따라 비로소 전신마취 하에 시술을 시행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정맥마취제를 사용한 수면유도하에 시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시술 당시 전신마취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유력한 원인 및 시점 중의 하나로 시술을 생각할 수 있으나 시술에 의해서 단독으로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이 시술 당시 카테터를 비롯한 시술기구를 잘못 조작하여 마미신경총에 손상을 가한 의료상 과실 이외에 원고에게 현재의 장애를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 및 원고의 장애와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술 당시 카테터를 비롯한 시술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마미신경총에 손상을 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에 따른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마미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이전에 요통, 하지감각 저하 및 배뇨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술 이전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MRI검사 결과 척추관협착증 및 우측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고, 위 증상이 통상의 척추관협착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만큼, 의료진으로서는 시술 전 마미증후군의 확진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 이후 원고가 양측 하지 감각저하, 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등 마미증후군이 진행되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기 시작했고, 혈종이나 감염, 디스크 악화 등 특이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MRI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마미증후군 원인이 되는 부위 신경감압을 위해 48시간 내 수술을 시행한 점,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전문적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하여 마미증후군의 치료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난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전원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시술 이후 양측하지 감각저하 및 내뇨장애 등 호소하는 원고에게 스테로이늗제를 투여하고 신경압박을 풀어주기 위해 수술을 시행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이후 신경이 호전되기 위해서는 회복기간이 필요한데, 의료진은 수술 이후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다가 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고, 의료진이 시술 또는 수술 직후에 즉시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애가 개선되거나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 원고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시설, 장비,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하여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없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 또는 전원을 지연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가 위 시술의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이외에 원고에게 현재의 장애를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의료진에게 시술 결과 신경손상 가능성이나 마미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695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