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6163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추-천추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근병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 및 추간판절제 수술을 받은 후 다리 등 통증을 호소하여 요추 및 경추 부위에 추가 수술을 하였으나 척수손상, 경추 협착증, 신경병증 등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26. 자택 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3.1. F의원에 내원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경추 및 요추간판 파열 등 진단을 받았음. ②입원 후 3.12. 경추 및 요추부 MRI검사 결과 경추 3-4번, 4-5번간 좌측 중심 부근과 5-6번, 6-7번 중심부 추간판탈출증 등 소견을 보였음. ③입원치료 후 3.19. 퇴원하여 좌측 하지와 허리 통증, 우측 어깨와 양측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근전도 검사결과 요추 3-4-5번 신경근병증 소견을 관찰하고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3-4-5-6번 척수병증, 신경공 협착증 등 소견을 보였음. ⑤3.20. 요추 4-5번 후궁절제 및 추간판절제수술을 시행하였고, 3.27. 척수신경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추 3-4-5-6번 좌측 후궁에 홈을 내 골절시켰음. ⑥골절 부위를 들어 올려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후궁성형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⑦수술 후 3.21., 3.28. 요추 및 경추부 MRI검사 후 수술로 인한 특이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⑧4.17. 퇴원하여 4.23. 좌측 엉덩이와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였고, 추적검사를 계획하여 5.2. 다시 내원하여 다리 통증을 감소하였으나 목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⑨검사결과 경추 6번에 시술한 나사못이 이탈한 소견이 관찰되었고, 추적 MRI 및 X-ray검사를 하기로 예정하였음. ⑩5.10. 좌측 엉덩이 및 다리 부위 통증으로 다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 소견이 관찰되었음. ⑪5.14. 다시 입원하여 근전도 검사결과 하부 요추, 4-5번-천추 1번, 요추 4번의 신경압박에 의한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였음. ⑫5.15. 요추 4-5번 인공디스크 케이지 이용한 전방 척추유합술을 시행한 후 6.19. 퇴원하였음.(2차 요추수술) ⑬7.4. 우측 상하지 저림, 감각저하 증상으로 K병원에 내원한 후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와 흉추 조영증강 MRI검사를 실시하였음. ⑭7.30. 좌측 경추 3-4-5번간 경수병증이 확인되고 좌측 부분 근력저하, 우측 부분 감각저하 등이 나타나 브라운 시쿼드 증후군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⑮8.9. 다시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1차 경추수술 당시 삽입된 금속판 등 기구의 와해와 경추 4-5-6번 척수압박 및 척수병증이 확인되었음. ⑯브라운 시쿼드 증후군 진단 및 입원 후 8.14. 경추 후궁절제술 및 감압술을 시행하여 8.16. 추적 MRI검사를 실시하였음.(2차 경추수술) ⑰검사겨로가 겨추 6번 후만 변형 및 척추강 신경공 협착증 진행으로 척수압박이 잔존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9.24. 퇴원하였음. ⑱2013.4.11. G병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경추 7번 신경근병증, 양측 하부 요천추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았음. ⑲5.12. K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척수병증 후유증에 의한 경추 4-5번 척수 부분적 세선화, 경추 3-4-5-6번 척추증 악화, 경추 6번 척수압박 잔존 등 소견이 관찰되었음. ⑳5.13. 경부 척수손상, 경추 협착증, 인접부위 증후군, 후굴 변형 신경병증 등 장해를 진단하여 수술 후 협착이 진행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1차 요추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최초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근전도 검사결과 요추 3-4번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에게 허리 통증과 저린감 등 증상을 호소하였는바, 원고에게서 발견된 임상증상은 1차 요추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1차수술 당시 피고가 선택한 추간판절제술이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차 요추수술의 난이도, 당시 원고의 추간판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1차 요추수술을 시행하면서 요추 4-5번 부위 추간판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것이 피고의 과실이라고 추간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시행하면서 추가적 수술치료를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차 수술이 실시된 지 2개월이 지나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을 두고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감압술을 재차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피고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추단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차 요추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치료방법의 선택 및 시술 과정에서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운 과실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2차 요추수술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은 전방 복부를 경우하는 추제간고정술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1차 수술이 시행된 이후 2개월여 간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요추 부위 당시 상태가 2차 요추수술을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2차 요추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제거술이 아닌 전방 요추유합술을 시해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위 수술이 별다른 의학적 근거 없이 성급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1차 경추수술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1차 경추수술 당시 제6번 경추에 시술된 나사못이 약 한 달여 만에 금속판에서 이탈한 것이 피고의 술기상 과실로 잘못 삽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1차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경고관찰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탈된 나사못을 제거할 침습적 의료행위 또는 응급수술 등 긴급 처치를 곧바로 실시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의 경추부 척수압박의 위험성이 증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1차 수술 당시 시술된 나사못이 이탈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나사못 이탈을 발견한 이후로 경과관찰을 해태하고 후속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브라운 시쿼드 증후군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의료진에게 우측 하지의 온도감가가 감퇴 증상을 일시적으로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위 증상이 입원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의료진에게 호소한 증상이 브라운 시쿼드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과 같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는 2차 수술 이후 원고가 양손의 저림 및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하자 신경병증성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양손이 저린 증상 등이 일시적으로나마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위 처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브라운 시쿼드 증후군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감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브라운 시쿼드 증후군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 내지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2차 경추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이 시행된 부위에 대한 척수신경 압박이 심화되자 이에 대하여 다시 감압술을 시행하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경추 6번을 그 수술 부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경추 6번까지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주된 병변이 경추 3-4-5번 부위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사후적 결과에 근거한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는 2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1차 수술 당시 금속판을 고정하기 위하여 만든 경추 3-4-5번 우측 부위 경첩 부분이 골절된 소견을 관찰하기는 하였으나 위 시술과정에서 과다한 힘을 가하였다거나 기구의 조작을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등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2차 경추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인해 위 경첩 부분이 골절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X-ray검사 후 별다른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자 1개월 뒤 추적 X-ray검사를 계획하였고, 다시 1개월 뒤 내원하여 유사한 증상을 말하자 X-ray검사 결과 특이할 만한 변화를 발견할 수 없어 2주 뒤 추적 X-ray검사를 계획하였으며 2주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자 신경병증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외래진료 당시 원고가 겪는 증상의 추이를 관찰하거나 필요한 약물을 처방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경이상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의료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2차 경추수술을 시행하면서 경추 6번을 그 수술 부위에서 제외한 것이 어떠한 과실에 해당하거나, 피고에게 기구 등 조작을 잘못한 과실 또는 수술 후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6)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이미 1차 요추수술을 시행하기 전부터 F의원에서 검사결과 요추 4-5번간 좌측 중심부 및 요추 5번-천추 1번 중심부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피고병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 요추 3-4-5번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된 점, 감정의는 1차 요추수술 이후 유착이나 신경근에 대한 자극으로 인하여 근전도 검사결과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야 검사결과의 신빙성을 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근전도 소견상 원고에게 요추 및 천추 부위 신경근병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요추수술로 그 수술 부위의 병변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현재 근전도 소견과 같은 요추 및 천추 부위 신경근병증을 앓고 있다거나 위 요추 및 천추 부위 신경근병증이 1차 요추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1차 요추수술의 방법에 관한 사항이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브라운 시쿼드 증후군의 발병 원인, 치료방법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나, 피고는 브라운 시쿼드 증후군의 원인이 된 경추부의 척수신경 압박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2차 경추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원고에 대한 외래진료에서 원고의 증상에 관하여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위 2차 경추수술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브라운 시쿼드 증후군 및 2차 경추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그 대처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같은 설명이 없었다는 것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지도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현재 후유증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싱에서 확장한 청구 또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부천 2014가단46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