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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7나11583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어깨 유착성 피막염 치료 중 인대강화주사제 시술을 받은 후 어깨 통증으로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관절강직 등 장해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1.부터 무릎, 목, 팔꿈치 등 관절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2014.12.부터 어깨 유착성 피막염 치료를 받았음. ②2015.4.2. 어깨 인대강화주사제 시술을 받은 후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4.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음. ③4.7., 4.8. 통원치료를 받았고, 관절경적 세척, 배농,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받고 5.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④6.3.부터 10.14.까지 82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고, 어깨 유착성 피막염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 ⑤2016.3.24. MRI촬영 결과 좌측 견관절낭 비후 소견이 관찰되고, 견관절 강직은 치료를 통해 개선 가능하나, 건측에 비하여 관절강직 등 영구적 남게 되었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부적절한 주사제를 사용한 과실 여부 : 치료 등 의료행위에 사용된 인대강화주사제가 임상적으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치료에 불필요한 주사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주사제를 관절 내 직접 주사하는 등 시술 방법에 관한 과실 여부 : 피고가 주사제를 근육 또는 근육 주변부가 아닌 관절내에 직접 주사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MRSA균 감염에 관한 과실 여부 : MRSA균은 사람의 피부나 비강 표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감염 경로도 다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사용한 주사제 또는 주사기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MRSA균 감염에 관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이후 원고에게 MRSA균 감염으로 인한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당시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의료행위에 있어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청주지법 2016가단100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