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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7가합10237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좌측 무릎을 다쳐 MRI검사 등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연골 손상 진단을 받고 인대재건술 및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족하수 발생하여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심부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12.4. 필라테스 강습 도중 회전점프를 한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을 다친 후 보행장애 등 증상 악화로 01:0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슬관절 X-ray 및 MRI검사 등 결과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내측 반월상연골판이 손상된 것으로 진단을 받았음. ③12.15. 인대재건술 및 반월상연골판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좌측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였음. ④의료진은 12.17. 3D CT검사 후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되지 않자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등 추가검진을 하지 않고 퇴원 조치하였음. ⑤지속적인 족하수 증상을 호소하자 12.28.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좌측 비골신경의 운동신경이 기능을 하지 않았음. ⑥비골신경 감각신경은 정상범위 내로 평가되어 좌측 족관절 플라스틱 보조기를 착용하게 하였음. ⑦2017.1.11. 재차 감각신경전도 실시하였고 좌측 비골신경과 우측 비골신경 사이의 감각신경전도에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는 등 확인하였음. ⑧천비골신경 감각신경활동전위가 작게 측정되어 비골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증상 치료를 위하여 솔론드 4정 30일분을 처방하였음. ⑨2.15.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좌측 비골신경 운동신경이 기능을 하지 않고 좌측 비골신경과 우측 비골신경 사이의 감각신경전도에 차이가 발생하였음. ⑩2018.1.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심부비골신경 손상이 심하고, 좌측 발목 및 엄지 발가락 배굴 근력이 정상인의 10% 이하로 확인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관련, 1) 수술 중 심부비골신경 손상 여부 : 원고에게 시행한 수술은 전방십자인대를 고정할 나사를 좌측 무릎관절 부위 정강이뼈 전방 내측에서 외측으로 삽입하는 수술인 반면 심부비골신경은 좌측 무릎관절 종아리뼈 전방 외측에 존재하므로 고정 나사가 십입될 구멍을 만들거나 고정 나사가 삽입되는 과정에서 심부비골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신경전도 검사상 좌측 비골신경의 감각신경전도가 정상으로 평가되는 등 수술 직후 원고의 비골신경 손상은 불완전하게 마비된 것으로 보이는바, 비골신경 불완전 마비의 경우 기구에 의하여 비골신경이 완전히 절단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도중 심부비골신경이 손상된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2)지혈대나 기브스를 과다 압박한 과실 여부 : 원고의 족하수 증상이 발생한 것은 기브스가 적용된지 십여분 내외가 경과한 시점으로 보이는바, 적용된 기브스로 인하여 십여분만에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필라테스 강사로 하지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었으며 수술 전 비골신경 부근 좌측 하지에 충격이 가해졌던바 수술 전 비골신경이 일반인에 비하여 약해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수술 전 원고에게 족하수 증상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의료진이 지혈대를 적용하면서 통상적인 압력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이후 원고에게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혈대나 기브스를 과다 압박한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3)경과관찰의무 위반 및 스테로이드를 늦게 투여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한 후 13일이 경과하여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점, 신경이 손상된 직후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1-2주 후 신경전도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정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경전도 검사상 비골신경 손상 가능성이 재차 제시되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를 처방한 점, 비골신경의 불완전한 마비의 경우 대개 점진적인 회복의 경과를 보이는 점, 신경이 손상된 경우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족하수 증상의 원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심부비골신경 손상을 확인한 이후 보존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경과관찰의무를 위반하거나 스테로이드를 뒤늦게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지혈대 압박으로 인한 신경손상의 가능성은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은 아니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에 해당하는 점, 의료진은 수술과 관련하여 상처감염, 출혈, 폐렴, 신부전, 쇼크, 패혈증, 심정지, 사망의 후유증을 설명하였고, 수술에 수반되는 전신마취, 척추 및 경막외 마취와 관련하여 척추, 경막외 또는 척추경막외병용 마취 후 두통, 요총, 배뇨곤란, 신경성 후유증, 감염가능성 등을 설명한 점, 의료진이 설명한 신경성 후유증은 척추 및 경막외 마취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불과하고, 위 수술로 인하여 비골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그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과 연관성,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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