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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9가단569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좌측 슬관절 반원상연골 파열 진단 후 연골절제술 시행받은 후 장하지 반기브스 적용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 좌골신경마비로 인한 좌측 족부 배굴운동불능의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0.27. 등산을 하다가 돌에 좌측 무릎을 부딪쳐 부상을 입고, 2008.10.3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슬관절 반원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10.31. 연골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②10.30.부터 입원하여 11.10. 퇴원하여 응급실 방문 이후 11.12.부터 11.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입원 중 11.17. 외출하여 오토바이를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7,8번 늑졸 골절상 등을 입은 이후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11.19. 퇴원한 후 12.3. 다시 좌측 슬관절 통증, 늑골 골절, 견관절 통증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였음. ⑤12.7. 족하수 증상을 처음 호소한 후 12.9. 증세를 계속 호소하였고, 12.13. 퇴원 후 00병언에 재입원하여 2009.1.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⑥12.19. 좌측 하지부 비골신경마비 의심 소견을 받았는데, 2011.7.22. 현재 까지 좌골신경마비로 인한 좌측 족부 배굴운동불능 상태가 계속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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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감정결과 이 사건 수술로 원고의 좌측 하지부 비골신경마비의 장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수술 중 비골신경을 건드렸다면 바로 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것인데 원고의 비골신경 손상은 수술 후 무려 1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 나타났던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반기브스 적용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을 퇴원하고 바로 00병원에 재입원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장하지 반기브스 적용을 받은 상태로 지내온 점, 원고는 피고병원과 00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담당의의 허락 없이 술을 마시고 외출을 하거나 심지어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입기도 하는 등 입원기간에도 병원 측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자구 존재하였던 점, 원고는 장하지 반기브스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무릎 보조기를 착용하기도 하였는바 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직후 원고에게 장하지 반기브스 처치를 한 뒤 장하지 반기브스를 적용하는데 있어 비골신경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처치를 하여 원고의 현재 비골신경마비의 후유장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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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