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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전주지법 2002가단2344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51세

사건요약	우측 수근관 절제술을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저림과 통증이 발생하여 대학병원 내원하여 수근부 정중신경 봉합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5.28. 피고병원에서 우측 수근관 절제술을 시행 받고 5.31.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왔음. ②우측 손에 저림과 통증이 있어 6.3.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6.5.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후 시간이 경과되면 호전된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6.11. 다시 우측 수근부 정중신경 봉합수술을 받은 후 7.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피고로서는 횡 수근 임대를 절개하는 이 사건 절제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접한 정중신경의 수장 측 수근 분지나 무지 구근으로 가는 희귀분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중신경을 손상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정중신경의 손상이 절제수술시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봉합수술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손의 저림과 통증을 호소하는 점이 인정되어, 위 봉합수술 당시 손상된 정중신경이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수술 전 한시장애와 기왕증상이 있었던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9,928,3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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