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전주군산 2004가단800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양측 무릎 연골판 파열 진단 하에 좌우측 수술을 각 시행받은 후 농이 발생하여 주사기로 흡입 등 치료를 받았으나 농이 계속 나오자 관절경 수술 시행 후 연골이식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양측 무릎 연골판 파열 진단 하에 좌우측 수술을 각 시행받은 후 농이 발생하여 주사기로 흡입 등 치료를 받았으나 농이 계속 나오자 관절경 수술 시행 후 연골이식술을 받게 됨.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양쪽 무릎을 수술하기 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걷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을 겪었는바, 일시적 수술 후유증이라 보기에는 그 시일이 약 3년간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이었다. 또한, 피고의 수술이 잘못 되었다는 점은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적인 수술을 받고, 소외로부터 수술을 받은 다음에서야 겨우 걸음을 조금이나마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는 점 등로 보아 추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가 시행한 양측 무릎의 반월상 연골판 절제 후에 원고는 관절 내측과 대퇴슬관절의 접촉면적이 넓어져 관절연골이 닳아 중증 퇴행성 관절염을 앓게 되었으며 대퇴슬관절에 관절연골이 없어 굴곡 및 신전 시 통증 및 무릎에 물이 차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추정케 해준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 2회에 걸친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이 원고의 상태에 적합한 수술이었다 하더라도 원고 무릎의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이니 만큼 원고에게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이 어떠한 수술이며 수술이 잘못되거나 특이체질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설명을 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무릎 상태는 반원상 연골판 절제술로 인하여 관절 내측과 대퇴슬관절의 접촉면적이 넓어져 관절연골이 닳아 중증 퇴행성 관절염이 되었으며 대퇴슬관절에 관절연골이 없어 굴곡 및 신전 시에 통증 및 무릎에 물이 차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상황과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주의사항 또한 설명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참고 : 의제자백 판결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원을 인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