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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3가단2357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족관절부 종골 분쇄골절상을 입어 도수정복술 및 석고붕대 고정 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원 하여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외상성 골절염, 골절 부정 불유합에 대한 유합술 및 절골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9.4. 공사현장에서 사다리 작업 중 미끄러져 낙상하여 좌측 족관절부 종골 분쇄골절을 입었음. ②사고 직후 피고병원에 후송되어 상해진단 후 분쇄골절 부위 골절편을 도수정복 하였음. ③정복고정 후 석고붕대 고정으로 유지하는 수술을 받고 1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④퇴원 후 00병원으로 옮겨 좌측 족관절 종골 관절면 침범골절과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상해진단을 받고 2003.2.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⑤퇴원 후 **병원으로 전원 하여 종골 좌 골절부정, 불유합, 외상성 골절염 등 진단 하에 3.4. 관절 유합술 및 골극 절골술 등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배굴 10도, 저굴 30도, 내반 5도, 외반 5도로 감소된 운동제한의 상태에 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와 같은 종골 분쇄골절의 경우 일부 외상전문 또는 족부 전문의 정형외과 의사의 경우 관절면을 정확히 맞추기 위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하기도 하나, 피고의 수술방법이 정형외과의 일반적인 방법인 점, 위 족관절부 종골 분쇄골절의 경우 신경포착증후군, 반사성교감신경 이영양증, 골수염, 거골하관절염, 종입방관절염, 부종유합, 비골근건염, 비골근전위, 발뒤꿈치 통증 등이 흔히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점, 전원 후 시행한 수술은 거골하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체중부하가 힘들어져 보행에 문제를 일으키고 비골건염의 통증을 유발하므로 거골하 과절을 유합시켜서 이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져 통증이 호전될 것을 기대하여 압박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시행된 점, 원고의 상해와 같은 경우 수술 여부 및 수술 방법에 관계없이 골절편을 모두 맞출 수는 없고, 위 수술은 분쇄골절 및 연골손상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점, 피고병원의 수술로 인하여 더 이상의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후유증이 남도록 치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