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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춘천강릉 2002가합27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당뇨성 궤양 및 봉와직염 이환 소견 하에 입원치료 권유 후 약물 치료 중 족부 당뇨성 괴사 진행되어 화농이 발생되자 5차례 걸쳐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슬관절 하부의 괴사가 진행되어 슬관절 이하 절단을 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3.25. 피고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초진을 받았는데, 진찰소견상 좌족부 당뇨성 궤양 및 봉와직염에 이환 상태로 확진되었음. ②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입원을 거부하고 항생제치료 및 투약처방만을 하였는데, 3.27.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을 하였음. ③원고의 좌측 발에 당뇨성 괴사가 진행되어 발등 전체가 부어 화농이 발등 쪽에서 배출되고 족부 감각이 소실되어 있었음. ④골수염이 전족골 및 족지골까지 이환되는 상태로 당뇨 발 증상 및 동맥경화가 발생하였음. ⑤활력증후 검사, 혈액 및 혈청검사, 균배양검사, 단순방사선 검사 등 입원치료에 필요한 검사 등을 시행한 후 당뇨병에 대한 협진을 의뢰하였음. ⑥3.28. 연쇄상구균의 침습에 의한 화농성염증이 발등 및 연부조직에 괴사를 일으키고 골수염 소견이 나왔음. ⑦좌측 발등의 고름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마추 후 괴사조직을 절개하여 배농술을 시행하고, 창상부 세척한 후 포타딘 거즈를 이용하여 창상부 소독 및 처치를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⑧내과 협진하여 식이요법, 혈당체크, 피하인슐린 주사, 광범위항생제 정맥주사 및 수액요법 등 당뇨성 궤양을 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 ⑨4.23. 포타딘용액을 이용한 침지요법을 시행하였는데, 5.12.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좌측 중족골 이하 부위 괴사가 진행되고 골수염 소견이 나왔음. ⑩담당의는 제1 내지 4 족지골 및 중족부만 절단하되 상태가 악화되면 근위부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았음. ⑪좌족지골 및 좌중족부 절단술을 시행받은 후 5.19. 창상부 통증과 배농이 증가하고 괴사가 진행되어 절재 및 배농술이 필요하였음.(2차 수술) ⑫5.20. 수술을 위한 금식 중 전신마취 후 괴사조직의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한 후 5.24.까지 포타딘 침지요법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⑬5.25.부터 무균조작을 위한 창상치료를 매일 2-3회씩 실시하였는데,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맹독성을 지닌 당뇨족 균주가 검출되었음. ⑭원고는 전신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괴사 진행을 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좌족골 관절부 절단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 ⑮6.16. 전신마취 후 족골 관절부 절단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원고의 발가락 부분은 모두 절단되고 발 뒷굽만 남게 되었음.(4차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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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초진 당시부터 당뇨발 증상을 진단하고 입원치료를 권유하였고 그에 따른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당뇨병 치료를 위한 내과 협진과 각종 검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는 오랫동안 당뇨를 앓아왔던 탓에 당뇨족의 전형적인 균주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맹독성이어서 괴사의 진행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은 데가다 괴사의 진행이 다른 부위로 이환될 가능성이 많아 괴사가 진행된 부위를 절단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 부득이 위 원고의 발목까지 절단하게 된 사실, 총 6회의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당시의 증상과 수술 내용 및 발생가능한 우휴증 등에 대하여 위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동의를 받았는데, 총 6회 수술 중 전신마취를 하고 시행한 5회의 수술 가운데 2회으 수술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를 진단 치료함에 있어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발목을 절단하는 수술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에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