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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춘천강릉 2001가단385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좌측 하지 방사통, 우측 하지 근위축 등 증상 호소하여 척추전방전위증 및 불안정성 소견을 보여 약물 치료 중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 전방 전위증 진단 하에 척추 수술을 시행받은 후 마미증후군 의심 및 부전마비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3.9.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 우측 하지 근위축, 우측 수부와 수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X-ray 검사결과 제3,4 요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 및 불안정성 소견을 보여 투약 처방을 받았음.
③3.19. 2차 내원하여 2주간 투약 치료에 호전이 없자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상통이 지속되어 보행시 파행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9.3. MRI검사 결과 제3,4,5 요추간 심한 척추관 협착증과 제3,4 요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 진단을 받았음.
⑤9.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10. 9:15부터 14:30까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감압술, 척추 전위 정복술 및 추체간 고정술, 후방 기기 고정술, 골 이식술 등을 시행받았음.
⑥수술 후 19:40부터 하지 동통과 우측 발목 부분 마비 증상을 보였고, 22:00 우측 발가락 근력이 소실되었으며 요의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소변을 못 보는 등 배뇨작용 이상을 보였음.
⑦의료진은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베사콜린 투여를 통한 배뇨작용 개선을 시키고 마미증후군 의심하여 9.29. CT검사 결과 하지 부전마비 진단을 하였음.
⑧9.30.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재술술을 시행하였는데,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정신과 등 치료를 병행하다가 11.15.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 증세가 이 사건 수술 후에 비로소 나타난 점, 수술 이외에는 원고에게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이 생길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다른 증상이 없었던 점, 마미증후군은 척추관 협착증 감압 고정수술시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수술 부위의 출혈을 헤모백 등 배농관을 통해 원활하게 배출시키기 못함으로써 생긴 혈종이 척수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에 나타난 마미증후군에 의한 하지마비 등 증세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혈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혈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수술 부위에서 생긴 혈액을 원활하게 배출시키지 않아 혈종을 혈성 시켰고, 이렇게 생긴 혈종이 척수신경을 압박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하지마비 등 증세가 수술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출혈성 소질 등 피할 수 없는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은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수술 이전에 이미 제3,4,5 요추간 심한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 전방 전위증으로 인해 요통과 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척수 V-D-2-b), 하지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27.2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11,133,15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453,262원(11,133,155원×0.4)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9,953,262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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