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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1가합7568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좌 무릎 심부열상을 입어 염증으로 입원 후 상처 드레싱 및 항생제 투여 후 7회에 걸친 봉합수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의심 및 폐부종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여 호흡부전, 성인호흡곤란증후군,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9.24.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좌측 무릎에 심부 열상을 입어 부상 부위의 염증이 심해지자 9.27.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음. ②9.28. 혈액검사 등 검진을 통하여 수술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드레싱을 한 후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③11:00경 고름 제거 후 척추마취 하에 좌측 무릎에 대한 봉합수술을 시행하였으며, 10.7. 2차 봉합수술 및 2차 검진을 시행하였음. ④10.12. 항생제를 세로핀, 아먀킨으로 바꿔 투여하기 시작하여 10.26. 켄타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⑤10.22. 3차 봉합수술을, 10.27. 4차 봉합수술을 각 시행하였으며 11.7. 퇴원하였는데, 11.9. 창상 봉합부위가 파열되자 5차 봉합수술을 시행하였음. ⑥망인은 통원치료 중 11.12.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3차 검진을 한 후 고단위 항생제인 세프테졸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⑦11.23. 수술부위 실을 뽑은 후 다시 봉합부분이 파열되자 11.25. 6차 봉합수술을, 11.28. 7차 봉합수술을 각 시행하였음. ⑧수술 후 12.3. 4차 검진을 한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12.14. 02:00경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혼자 외출을 하였음. ⑨망인은 미열과 오한, 목과 전신의 통증, 설사, 가슴 불편 등 증상이 심해져 12.15. 23:00경 귀원하였음. ⑩의료진은 패혈증을 의심하여 항생제 세프테졸을 투여하여 내과에 협진 요청을 하였음. ⑪12.19. 14:00경 수축기혈압이 90mmHg로 저혈압 상태였고, 체온은 37℃, 맥박 88회/분으로 빈호흡 상태였음. ⑫5차 검진결과 적혈구 수치는 정상범위보다 낮고, 백혈구 수치는 여전히 정상범위보다 높았으나, 헬모글로빈은 9.4g/100cc, 혈소판 125000/ml 로 측정되었음. ⑬혈액뇨질소 96.6mg/dl, 크레아티닌 수치 4.6mg/dl로 나와, 콩팥 기능저하 및 폐부종 증세를 보였음. ⑭의료진은 검진 전후로 계속적으로 고단위 항생제인 세프테졸을 투여하고 15:00경부터 수액을, 17:50경부터 혈압상승제 도파민을 각 투여하였음. ⑮12.20. 03:30경 수축기혈압은 60mmHg로 낮아졌고, 호흡수 36회/분로 더욱 증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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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감염에 대한 관리를 잘못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병원성 세균에 감염되게 하였다거나,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패혈증의 치료는 저혈압에 대하여 혈압상승제 및 수액을 투여하고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투여하며 호흡부전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산소공급을 하는 것 등인데, 위 의료진은 패혈증의 의심이 든 1998.12.15. 무렵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에 모두 효과가 있는 고단위 항생제를 망인에게 투여하고 12.19.부터 저혈압에 대하여 혈압상승제 및 수액을 투여하였으며 호흡부전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산소공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1998.12.14. 02:00경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피고병원에서 외출할 당시만 하더라도 12.18. 귀원한다고 하면서 혼자 걸어서 병원을 나와 장례식 장소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망인의 부상부위나 정도, 그 동안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패혈증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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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