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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1나15275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슬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다시 감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경부터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오던 중 2006.2.2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27. 좌측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후 9.7. 퇴원하였는데, 수술 부위에 다시 감염이 발생하여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먼저, 수술 및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 부위를 깨끗이 씻고 항생제로 소독을 하였으며 원고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방법으로 수술 부위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조치가 의료진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의 조치 전부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수술 직후인 2.27., 3.21. 수술 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하였는데 당시 수술 부위에서 감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골과 인공관절 사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자 3.22. 즉시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위 의료진이 세균배양검사의 실시를 지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이 수술 과정 등에서 과실을 범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의료진은 수술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 그로 인하여 수술 부위가 감염될 가능성, 수술 부위가 감염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08가단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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