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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8가합10894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43세 | ||
| 사건요약 | 당뇨병 질환자의 족부 열상으로 인한 농과 부종을 확인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당뇨병성 발 진단 하에 절개 및 배액술 시행받은 후 항생제 등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발 괴사와 봉와직염 발생하여 변연절제술 시행 후 하지 괴사, 당뇨성 발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병이 있던 중 2007.7.23. 운동 중 좌측 제1족지 중족지관절 발바닥에 3cm 정도의 열상을 입고 7.25. 20:41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백혈구 수치 12.20K/㎕, 혈당수치 605mg/㎕로 측정되었으며 상처 부위 농과 부종을 확인하였음. ③드레싱과 세척을 시행한 후 7.26. 14:00 입원하여 16:20경 좌측 당뇨병성 발, 열상 진단 하에 상처 부위에 절개 및 배액 후 복원술을 시행하였음. ④항생제 제노세프와 아코신을 처방받은 후 7.28. 삼출 증상과 통증이 없어지자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⑤상처부위 악취와 통증이 발생하자 8.2. 17:30경 00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는데, 좌측 당뇨병성 발 괴사와 봉와직염 진단을 받았음. ⑥8.3.부터 8.20.까지 지속적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후 8.21. 14:40경 패혈증이 의심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8.21.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상처 부위 통증, 부분적 괴사 및 농이 발견되었음. ⑧혈액검사 결과 8.21., 8.22. 각 백혈구 수치 20K/㎕, 적혈구침강속도 18mm/hr, C-단백검사 23.4mg/㎗로 측정되었음. ⑨항생제 세트라졸을 지속적으로 주사 처방 및 투여하였는데, 8.22. 14:00경 상처 부위 절개와 배농 수술을 시행하였음. ⑩다량의 농이 배액되자 제1족지 중족지관절에 골수염, 골, 캡슐 및 첫째 굴신인대 등 용해가 관찰되었음. ⑪감염부위 농에 대하여 원인균 동정을 위한 균배양검사 시행하였는데, 8.23. 06:00경 좌측 하지 부종은 종아리까지 진행되었음. ⑫06:00경 첫 소변을 본 후 22:00경까지 소변을 1회만 보았으며 22:00경 좌측 다리 부종은 여전하였음. ⑬8.24. 01:00경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좌측 하지 부종은 종아리에서 허벅지까지 진행되었음. ⑭의료진은 진통소염제 디크놀을 근육주사 후 얼음팩 적용하여 다리를 거상하도록 하였으나 다리 통증은 호전되지 않았음. ⑮요채집결과 400cc, 소변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 2.3mg/㎗이었으며, 8.25. 06:00경 대퇴부 부종이 심하여 앉기도 힘들다고 호소하자 얼음팩과 다리 거상만을 처방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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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절단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의 2007.8.23.경까지 상태는 절단술을 고려해야 하는 적응증에 해당하여, 망인의 증상이 악화된 8.25.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는 망인에게 좌측 하지의 절단술이 시행되었어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8.23.부터 8.25.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는 좌측 하지의 감염부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망인에 대하여 절단술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의료진은 위 기간 동안 망인에 얼음팩을 적용하고 다리 거상만을 처치하면서 진통소염제를 처방하였을 뿐, 그 외 망인에게 절단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당뇨병성 발 절단술 시행의 시기를 놓친 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패혈증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2007.8.23. 망인의 핍뇨증세는 기왕의 신장질환보다는 패혈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 소변검사상 망인의 크레아티닌 수치 2.3mg/㎗sms 심한 신기능 장애를 의미하는 사실, 망인의 빈맥, 빈호흡, 혈압저하, 정신상태의 변동은 패혈성 쇼크를 나타내는 증상인 사실, 패혈증 쇼크가 의심된다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도 필요하나, 이보다는 감염된 국소부위에 대한 조치, 혈류 및 호흡기에 대한 치료, 침범된 미생물의 제거 등을 위한 항생제의 투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핍뇨증상이 나타나는 등 심한 신기능 장애가 발생한 8.23.경 또는 적어도 망인에 빈호흡 등이 나타난 8.25.경에는 일단 패혈증을 의심하고 그 진단을 위한 균배양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진단함과 아울러, 그 동안 망인에게 효과가 없었던 항생제 세트라졸을 대체할 다른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패혈증에 대한 치료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은 8.23.부터 8.25.까지의 망인의 위 증상에도 불구하고 8.22. 후에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다른 항생제를 처방하지도 않다가, 망인의 증상이 매우 악화된 8.26. 09:00경에야 비로소 전혈검사 등을 시행하고 비로소 반코마이신 등을 투여하였는바, 위 의료진으로서는 패혈증 진단 및 치료상 중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의료진의 당뇨병성 발 절단술의 시기를 놓친 과실과 패혈증의 진단 및 치료상 과실이 경합하여 망인은 패혈증에 의한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입은 모든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쇼크)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1,473,866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16,21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아들2(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아들2(각 111,045,038원) (5)**합계 : 245,090,07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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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