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2가단9298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어깨를 다쳐 치료 중 대퇴부 주사를 맞은 후 비골신경 마비증상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6.말경 오토바이를 운행 중 넘어져 어깨를 다쳐 7.2.부터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②7.16. 피고의 처방에 따라 대퇴부 주사를 맞은 후 우측 비골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대퇴부 주사를 시행하는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