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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4가합569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작업 중 낙상하여 추간판탈출증, 골반골절 등 재해를 당하여 입원 치료 중 수술 전 간기능검사 결과 수술적 치료가 부적합하여 내과 협진 및 보존적 치료 중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담도암 말기 진단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경 00병원에서 담석제거술을 받던 중 B형간염보균자로서 간경변증 진단을 받은 후 매달 한두 차례씩 정기 통원치료를 받았음. ②2000.10.6. 02:00경 주조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요추간판탈출증, 우측 골반골 골절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2001.2.19.경 ##의원으로 전원하여 2003.6.3.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전원 시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요구하였음. ④수술 전 간기능검사 결과 간기능 수치 등이 정상범위를 벗어나 수술적 치료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음. ⑤망인은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간경변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 왔는데, 2003.6.3.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⑥피고는 하부요통으로 진단하여 간염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간기능검사 등 실시 결과 간염항원이 정상치보다 매우 높은 4284로 측정되었음. ⑦GOT, GPT, r-GTP 수치가 각 74, 31, 205U/L로 정상범위보다 높은 소견을 보였는데, 6.13. 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⑧간암표식자검사에서 정상치보다 높은 12.18이 나오고 혈액응고검사 프로트롬빈(PT)검사에서 다소 높은 15초로 나왔음. ⑨9.19. 간기능검사 결과 총빌리루빈과 직접빌리루빈이 각각 1.8mg/㎗, 0.6mg/㎗도 다소 높고, GOT, GPT, r-GTP 수치는 각각 54, 22, 161U/L로 높게 나왔음. ⑩10.21. 간기능검사 결과 총빌리루빈과 직접빌리루빈은 각각 1.2, 0.4mg/㎗로 정상치를 회복하였으나 GOT, GPT, r-GTP수치는 각각 50, 21, 136으로 높았음. ⑪11.8. 피고는 마취과장에게 척추수술에 관한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11.19. 간기능검사 결과 총빌리루빈과 직접빌리루빈 수치가 각각 2.5, 0.8mg/㎗로 다시 증가하였음. ⑫11.26.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 중 간기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맥마취제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전신마취하였음. ⑬피고는 후궁 및 황인대를 제거하고 추간판절제 및 수술창을 층별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음. ⑭수술 후 활력증후를 매 8시간마다 측정하고, 도뇨관 및 혈액흡입낭을 유지하여 하트만액 1L, 세프테졸 2.0g, 아미카신 250mg, 페니카 1Amp를 1일 2회 주사하였음. ⑮12.2.경부터 망인은 전신부종 증상 소견을 보이고, 복부팽만감을 호소하여 내과 협진으로 이뇨제 및 배변제를 1일 2회씩 경구투여하였음. ⑯2004.2.23. 간기능검사 결과 총빌리루빈과 직접빌리루빈 수치가 각각 5.1, 2.1mg/㎗로 매우 높게 나오고, GOT, GPT, r-GTP수치도 각각 89, 60, 284U/L로 증가하였음. ⑰3.12. 입원 후 3.14. CT촬영 결과 간세포암이 새로 발견되어 담관 전이되어 전이성 임파선 종대와 복벽에 작은 결절 소견을 보였음. ⑱이후 담도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2004.5.1. 17:20경 담도암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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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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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①망인은 1995.경 00병원에서 담석제거술을 받던 중 B형간염보균자로서 간경변증 진단을 받은 후 매달 한두 차례씩 정기 통원치료를 받았음. ②2000.10.6. 02:00경 주조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요추간판탈출증, 우측 골반골 골절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2001.2.19.경 ##의원으로 전원하여 2003.6.3.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전원 시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요구하였음. ④수술 전 간기능검사 결과 간기능 수치 등이 정상범위를 벗어나 수술적 치료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음. ⑤망인은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간경변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 왔는데, 2003.6.3.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⑥피고는 하부요통으로 진단하여 간염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간기능검사 등 실시 결과 간염항원이 정상치보다 매우 높은 4284로 측정되었음. ⑦GOT, GPT, r-GTP 수치가 각 74, 31, 205U/L로 정상범위보다 높은 소견을 보였는데, 6.13. 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⑧간암표식자검사에서 정상치보다 높은 12.18이 나오고 혈액응고검사 프로트롬빈(PT)검사에서 다소 높은 15초로 나왔음. ⑨9.19. 간기능검사 결과 총빌리루빈과 직접빌리루빈이 각각 1.8mg/㎗, 0.6mg/㎗도 다소 높고, GOT, GPT, r-GTP 수치는 각각 54, 22, 161U/L로 높게 나왔음. ⑩10.21. 간기능검사 결과 총빌리루빈과 직접빌리루빈은 각각 1.2, 0.4mg/㎗로 정상치를 회복하였으나 GOT, GPT, r-GTP수치는 각각 50, 21, 136으로 높았음. ⑪11.8. 피고는 마취과장에게 척추수술에 관한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11.19. 간기능검사 결과 총빌리루빈과 직접빌리루빈 수치가 각각 2.5, 0.8mg/㎗로 다시 증가하였음. ⑫11.26.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 중 간기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맥마취제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전신마취하였음. ⑬피고는 후궁 및 황인대를 제거하고 추간판절제 및 수술창을 층별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음. ⑭수술 후 활력증후를 매 8시간마다 측정하고, 도뇨관 및 혈액흡입낭을 유지하여 하트만액 1L, 세프테졸 2.0g, 아미카신 250mg, 페니카 1Amp를 1일 2회 주사하였음. ⑮12.2.경부터 망인은 전신부종 증상 소견을 보이고, 복부팽만감을 호소하여 내과 협진으로 이뇨제 및 배변제를 1일 2회씩 경구투여하였음. ⑯2004.2.23. 간기능검사 결과 총빌리루빈과 직접빌리루빈 수치가 각각 5.1, 2.1mg/㎗로 매우 높게 나오고, GOT, GPT, r-GTP수치도 각각 89, 60, 284U/L로 증가하였음. ⑰3.12. 입원 후 3.14. CT촬영 결과 간세포암이 새로 발견되어 담관 전이되어 전이성 임파선 종대와 복벽에 작은 결절 소견을 보였음. ⑱이후 담도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2004.5.1. 17:20경 담도암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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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