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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가단22963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자 척추체 절제술 및 후방접근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택에서 넘어져 요추부를 다쳐 2011.11.30.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12.15. 요추 2번 압박골절에 대한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2012.1.21.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이후 원고는 허리통증에 대하여 3.27. E병원에서 전측방 경우 척추체 절제술 및 후방접근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및 수술 시행시까지 상태는 2차 수술을 할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전방 추체 압박률은 50% 미만이었고, 골편의 척추관 침범 정도도 경미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은 임상적으로 적절한 수술방법인 점, 원고는 내원 당시 골다공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는데,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면 골절이 유합되더라도 통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국 수술 직후에는 수술 전에 비하여 추체 압박이 호전되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추체의 압박 및 후만 변형, 골편의 척추관 침범이 악화되어 2차 수술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당시에는 적절하였고, 수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발현되어 2차 수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및 수술 시행시까지의 상태는 2차 수술을 할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수술 당시에는 2차 수술은 수술방법의 선태시 고려할 대상조차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