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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동부 2011가단2205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슬관절 낭종 수술 후 항생제 주사 투여를 받은 후 구토, 호흡곤란 등 발생하여 치료 및 동일 계열 항생제 투여로 인하여 호흡상실 상태가 되자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10.1. 좌측 슬관절 낭종에 대한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을 방문하였고, 수술 전 처치로 세파제돈(항생제)를 주사하였음. ②주사 후 구토, 호흡곤란 등 과민반응이 발생하여 00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0.7.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새프테졸(항생제) 주사 투여받았음. ③주사 후 화장실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처치를 한 후 00으로 전원하였는데,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항생제 투약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세프테졸과 같은 세파항생제로 인한 과민반응이 발생한 경우 세파항생제를 가능한 한 재투여하지 않는 것이 안정하고 불가피하게 대체할 항생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전 세파항생제와 다른 세대를 가지는 있는 세파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세프테졸과 세파제돈은 1세대 세파항생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부득이하게 세파계열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피고가 10.7. 세프테졸을 투약한 것은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세파계열 항생제를 투약한 적이 있다던가, 피부반응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실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1세대 세파항생제를 다시 투여하게 되었으면 재차 과민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환자의 활력징후와 증상 발생여부 등을 관찰하여야 하는데, 의료진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병원에서 원고를 발견한 이후 응급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머리 부위에 수술 받은 병력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12,122,895원 (2)향후치료비 : 10,110,97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7,781,854원(22,233,870원×0.3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3,781,8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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