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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2가합1604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19세
사건요약 축구경기 중 좌측 발목에 부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족관절 염좌 진단으로 소염진통제 등 경구 처방을 받은 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 되자 타병원 내원하여 주상골 진구성 골절, 관절염 등 진단 하에 고정술 및 골이식술 등 수술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경찰기동대 근무 중 2000.11.18. 16:30경 축구경기를 하다가 좌측 발목 부분에 부상을 입고 22:5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당직의는 좌측 족관절 부위 X-ray 촬영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좌측 족관절 염좌로 진단하고 소염진통제와 소화제를 처방하였음.
③원고는 발 통증이 계속되자 12.14.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X-ray촬영 후 골절 등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④진통소염제를 주사하고 석고 부목을 하였으며 소염제 등 경구약을 7일치 처방한 후 물리치료를 권유하였음.
⑤3주 후인 2001.1.3. 석고 부위를 해체하고 진통소염제를 주사하고 물리치료를 실시한 후 1.6. 진통소염제를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하였음.
⑥좌측 발목 부위 X-ray촬영을 실시 후 3.7.까지 3차례 더 진통소염제 주사와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음.
⑦원고는 계속 발에 통증이 오자 4.26.부터 이틀 동안 ㄱ병원과 ㅅ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후 좌측 족부 주상골 진구성 골절, 좌측 족부 거골-주상골간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음.
⑧ㅅ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6.18. 주상골 골단축술, 거골-주상골간 관절 고정술 및 골이식술을 각 시행받은 후 6.30.까지 입원하였음.
⑨10.16.까지 통원하면서 족관절 기능회복을 위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원고는 다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부상 부위인 주상골은 발목과 인접하여 있는 발등 부위인바, 주상골 골절의 부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발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이 아픈 것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발목이 아프다고 의사에게 말한 것을 두고 환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비록 밞고 통증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인접 부위인 발등에서 초래되었을 가능성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직의 등 의료진은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여전히 아프다면서 다시 내원하였다면 더 세심하게 진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주상골 골절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적절한 치료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부상이 악화되고 치료의 정도와 기간이 증가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부상 당시 상태가 특별히 수술을 요할 정도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족관절(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하지 Ⅱ-B-a), 비골신경손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2년 한시)
④금액 : 1,698,38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232,410원
②향후치료비 : 1,880,34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7,030,025원(7,811,139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형제(5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의 치료 경과,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4,530,025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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