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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2가단12558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우측 견봉쇄골 관절탈구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물 내고정술 등 어깨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금속핀 2개 중 1개가 튀어나온 상태를 확인 후 제거 수술을 시행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2.1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전날 미끄러져 다친 상태로 우측 견봉쇄골 관절탈구로 진단받고,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물내고정술, 견봉쇄골인대 및 쇄골오두둘기 인대봉합술 등 수술을 권유받았음.
②2.15. 원고는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금속핀 제거를 하기 전까지는 팔걸이를 계속하고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고 안정을 취할 것을 지도받았음.
③2.28. 퇴원한 후 3.16. 원고는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X-ray촬영 결과 수술시 고정된 금속핀 중 1개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상태였음.
④4.2.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결과 고정된 금속핀 2개 중 한 개는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다른 1개가 종전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는 상태였음.
⑤4.15. 원고는 내원 후 교통사고로 우측 어깨를 다쳐 입원을 요구하여 X-ray촬영 결과 고정된 금속핀 2개중 종전에 튀어나왔던 금속핀 1개가 다시 튀어나온 상태였음.
⑥피고는 원고가 금속핀 2개 모두를 제거해줄 것을 요청하여 튀어나온 핀만 제거하고 2주 정도 경과관찰을 권유하였음.
⑦5.1.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 후 X-ray촬영 결과 고정 금속핀 1개가 두 토막으로 부러져있었음.
⑧피고는 부러진 금속핀 중 뼈속에 깊이 박혀있는 부분을 굳이 뽑기 보다는 오히려 손상을 줄 위험이 있어 그냥 두고 일상생활을 하기를 권유하였음.
⑨원고는 금속핀 제거를 위하여 입원하였고, 피고는 탐색술 후 부러진 금속물 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제거 수술을 마친 후 X-ray촬영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하였음.
⑩5.7.경 원고는 퇴원하여 6.5.까지 3차례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6.5. X-ray촬영을 통하여 남아있는 금속핀을 확인하고 수술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수술을 잘못하여 금속핀 1개가 튀어나왔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수술 이후 상당기간 물리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도록 주의를 받았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필요한 물리치료도 성실히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무리한 운동을 하는 등 안정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이 우 금속핀 돌출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부러진 금속핀 두토막 중 한 개만을 제거해준 사실은 인정되는 바, 피고의 의료과오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물내고정술, 견봉쇠골인대 및 쇄골두돌기 인대봉합술 시행 당시 필요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고정용으로 사용한 금속핀이 부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부상에 대하여 피고가 시행한 수술이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후 팔걸이를 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주의를 촉구한 것은 위험성을 암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제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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