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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가합15815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74세 | ||
| 사건요약 | 고혈압 및 심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던 중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아 수술 전 검사를 통하여 척추 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복부통증을 호소하자 검사 후 간수치 상승되어 소화기 내과로 옮겨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3.5.경 ㅁ병원에 입원 및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좌심실비대와 판막부전 및 심방세동부정맥 등을 동반한 심부전 치료를 받은 후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였음. ②2001.11.10.경 B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11.14. 자택에서 의료기를 사용하던 중 허리통증 및 다리마비 증세를 느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11.16. 입원 후 수술 전 검사결과 심방세동, 확장성 심근증, 이심실역류중, 폐기능이상, 고혈압 증세가 나타났음. ④11.22. 망인은 변비 증상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관장을 시행하여 11.23.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감압술 및 후방내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통증 외에 변비, 소화불량 등 증세를 호소하던 중 12.8.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였음. ⑥12.10. 간수치 수치가 상승되었고, 12.11. CT촬영 결과 혈관조영술이 필요하여 12.12. 소화기 내과로 전과하였음. ⑦12.15. 망인은 패혈증, 호흡부전, 심정지 등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진료 소홀의 과실 여부 : 망인이 복부통증, 팽만감, 변비 등 증세를 호소한 11.28. 및 12.1., 12.2. 피고로부터 소화제 투약 및 글리세린 관장을 처방을 받은 후에는 며칠간 수술부위 이외에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망인이 12.8. 복부통증 외에 구토 증세를 보이자 피고 등은 방사선 촬영 및 전해질 검사를 통해 마비성 장폐색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진료를 피고병원 의료진과 협력한 점, 수술 후 12.6.까지 망인이 허리통증 외에 장폐색 또는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를 호소한 자료가 없고, 체온, 혈압 등 생체수치에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수술 전 망인에게는 심장질환 및 폐기능 이상, 고혈압 증세 등이 있었던 점, 마취가 수반되는 척추 수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복부팽만 등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환자 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망인을 방치하였다거나 보다 빠리리 패혈증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그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에 입원 전 망인에게 피부포도상구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에 입원한 시기에 위 균에 의한 감염환자가 있었다는 점 등 피고병원이 의료처치상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에게 병원감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